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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시민불편사항 적극개선’

등록일 2011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규제개혁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다. 효율적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시는 지난 14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12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천안시 자치법규의 규제심사와 기존규제의 개선방안 검토 등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박윤근 부시장과 김동녕 단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촉직 위원은 향후 2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방지를 위한 사전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도를 도입함과 더불어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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