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시민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 천안시 시민·공무원제안 특별공모전’을 통해 시민제안 87건, 공무원제안 95건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들 중 6건(시민제안4건·공무원제안2건)을 채택했다.

채택건을 보면 시민제안은 ‘천안도로변 기관, 공원, 기념관 내 자전거보관대 번호지정방안’을 제안, ‘터미널, 역에 찾아가는 천안의 안내원 배치방안’, ‘지역알리미를 통한 전입인구 관리방안’, ‘시청 등 공공기관 여자화장실 에티켓벨 설치로 물절약 방안’이 선정됐다.

공무원제안은 ‘지장물 보상시 항공촬영 의무적 시행’, ‘저출산대책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천안 3+행복팡팡카드 발급운영’이 선택됐다. 이들 외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여건 미성숙 등으로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러모로 미흡하지만 시민참여와 효율적인 아이템 확보를 위해 의미있는 공모제안이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형식에 그쳤던 제안공모는 올해 천안시가 적극적인 제안공모를 시행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번에 천안시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범위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등급 명칭 통일,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 및 천안시 제안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명칭을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에서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바꾸고, 제안종류도 아이디어·자유·실시·추천·채택 제안 등으로 용어를 구분했다.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이며,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롭게 해 응모한 제안이다. 추천제안은 천안시장이 접수한 제안 가운데 소관부서에서 심사해 최종심사에 추천한 제안이며, 채택제안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으로 규정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실시가능성·창의성·효율성·경제성·계속성 등 심사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상금 지급기준도 대폭 올렸다. 최고등급이 50만원~1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채택등급별로 상향조정해 시민들의 제안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오는 10월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기획예산과(521-5138, 팩스 521-2029)로 제출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