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천안시의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주요근거는 ‘의정비는 지방재정 상황과 의정활동 평가실적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는 점’과 ‘현재 천안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공직비리에는 시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2012년 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8년 이후 3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으나 공무원 봉급도 올랐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해 의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실련측은 ‘당시 시민여론조사시 66.2%가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93%는 소폭인상을 원했지만 의회는 이런 결과를 묵살한 채 38.24%로 대폭 인상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라 산출한 2012년 지급기준액과 비교해서도 현재 올해 의정비가 60만원이 높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결국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천안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방자치법 기준에도 초과한 의정비를 받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렇다면 천안시의회는 할 일을 다했는가’며 의회역할에 비판적인 물음을 던졌다.천안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공직비리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인식과 자성을 촉구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시민에게만 전가시킨 채, 객관적 평가 없이 의정비 인상안을 요구한다면 천안시민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반드시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6대 천안시의회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의원별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똑같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능력과 성실성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지금의 두배를 줘도 아깝지 않은 의원도 있지만, 지금의 반을 줘도 아까운 의원이 있다”며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로 들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예전처럼 의정평가단을 두고 그들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안중의 하나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국장은 덧붙여 “의정비 지출이 많다고들 하는데, 어느 면에서 많은지를 따져보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예로들어 지역 경조사비 등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돈을 더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천안시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해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