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국제교류관계를 비판했다.
대부분 지자체의 국제교류현황을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국제교류협력의 장기비전, 전략부재, 지역편중, 협소한 사업범위, 민간부문의 참여미흡이 문제로 꼽힌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한계점은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김 의원은 말한다.
천안시는 현재 미국의 비버튼시, 중국의 석가장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중국의 문등시와는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보면 방문예산이 6250만원, 초청예산이 7230만원이 들었고 담당공무원은 기획예산과 대외협력팀 직원 3명이 뛰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천안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단순방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우리 시의 국제교류사업의 경제적 이익은 얼마나 되며, 대외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혈세만 낭비하는 외유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김 의원은 1995년에 제정된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 방향설정, 추진과제 발굴,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정책이 바르게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국제교류도시와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 성과를 면밀히 분석, 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쌍방향·맞춤형 국제교류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교류협력의 향후 주체·주도세력으로서 민간부문의 참여 독려와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학연수, 문화예술공연 등의 교류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을 미래의 친한 세력으로 육성해 국제교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천안시 국제교류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전략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