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은 비용부담보다 더 큰 이익을 노리는데 있다.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중앙부처 전담로비를 통해 1원이라도 해당 지자체 관련예산을 더 따내는데 있다. 10억원을 쓰더라도 20억원의 이득이 있다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계산인 것. 하지만 무분별한 로비는 자칫 민주적인 방식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지난 7월 천안시는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냈다. 일부 의원들도 서울사무소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미 충남도내는 충남도를 비롯해 공주, 논산, 당신, 서산, 보령 등이 운영중이고, 태안군도 설치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처럼 서울시가 가까운 지역은 굳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출퇴근 업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최소 연 수억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는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시장이나 해당 사무의 국장급이 지역이해를 구하는 것이 업무이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간직급 정도 서넛이 행정 전반의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접대나 선·후배 등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로비로 흐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천안시도 ‘예산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자체를 문제삼기 어려우나,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천안시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 최광용(5급)씨를 소장으로 하고 6급직원 2명을 뒀다.
<최광용 소장과 일문일답>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가.
-공덕동 로타리부근에 100㎡ 사무실을 구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면 3000원이 든다. 권리금은 없고, 300만원대 월세다. 처음엔 광화문 주변에서 구해보려 했지만 권리금만 2·3억원이고, 700만원대 월세가 대부분이었다. 남대문, 용산, 서대문, 신촌, 마포 등 샅샅이 뒤져 겨우 얻은 사무실이다. 신축건물인데도 ‘바닥세’라 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가.
-아마도 추석을 새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서울에서 잠도 자며 생활하나.
-아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성과가 없다. 당분간은 천안에서 출퇴근하며 지내야 한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역할만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때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이른 아침 서울로 올라가 늦은 밤이 돼서야 천안에 내려오는 생활이다.
▶맡은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
-중앙부처와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와 마케팅도 하게 된다. 국비확보를 통한 현안사업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다. 우리 세명의 직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시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교류채널 확보, 종합적인 시정홍보와 마케팅전략 추진, 출향인사·재경공무원·경제인 등과 상시연락체계 구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중앙부처를 상대함에 있어 인력적인 문제는 없나.
우리는 5급 1명을 비롯해 6급 2명 등 모두 5명의 직원을 둘 예정이다. 현재는 나(5급)와 6급 2명이 확정돼 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 직원을 상대하는 데는 직급이 높을수록 인력이 많을수록 성과가 좋을 거다. 일부 지자체들은 형식적으로 한명만을 두는 곳도 있다. 그런 면에서 천안시는 적당한 직급과 인원을 두고 출발선상에 서있다.
▶정당한 로비활동이 쉽지만은 않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물어보는 것도 없고 적극적인 면도 없다’거나 ‘상대해주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낭비를 지적하거나 유명무실론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안다. 예산도 여의치 않고, 일하는 우리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매달려야 한다. 여하튼 우리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새기고 있다. 긍정적으로 지켜봐달라.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