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내세우는 지방의료원의 운영현실은 적절한가?

윤미숙(천안) 도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의료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은 부족한 인력, 낙후된 시설과 장비, 장기간 경영적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첫째 심각한 경영적자는 구조적인 숫가체계의 모순 때문이다. 종별 가산율을 비교할 때 의료급여는 18%인데 반해 건강보험은 25%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다. 진료비도 민간병원 대비 65%~88%로 저렴하다.

둘째 과도한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액 누적도 3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 도에서 의료장비나 퇴직금 중간정한 자금 등을 해결했어야 하나 의료원에서 기채를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경영압박의 요인이 돼버린 것이다.

셋째 빈약한 규모와 시설, 장비노후 등도 문제점 중 한가지. 충남도의 경우 의료원 평균 병상수는 손익분기점 300병상에 한참 못미치는 241병상이며, 시설과 장비 또한 낙후돼 있다.

넷째 우수의료진과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영적자의 의료원이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전체의사의 30%가량이 공중보건의사이고, 이마저도 매년 감소해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시모집공고에도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사랑받는 거점병원이 되기 위해선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윤 의원의 견해다.

“누적된 차입채무 청산을 위해 충남도가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진료비를 차액보전해야 한다.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과 응급의료기능, 전염병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도의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