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전국협의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대표회장에 ‘성무용 천안시장’을 선출했다. 협의회장으로 활동해온 성 시장이 역량을 인정받아 재선한 것이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는 시도지역회장 17명이 참석해 민선5기 2차년도 첫 번째 ‘시도지역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곳에서 재임된 성무용 대표회장은 “지역의 현안과제들이 많은 가운데 대표회장을 또다시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현안과제로 지방재정확충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등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사안인 만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로, 이제 제도나 운영면에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 현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열악한 재정환경과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선5기 2차년도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문제들을 시도지역회장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빠른 시일 내에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협의회를 같이 이끌어갈 시장대표로 김선기 평택시장, 군수대표에 조유행 하동군수, 구청장대표에 고재득 성동구청장을 선출했다. 사무총장에는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대변인에 김종식 완도군수, 감사에 박우섭 인천남구청장과 김병목 영덕군수를 선임하는 등 임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24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군구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이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됐으나 사회복지 수요는 연평균 17%씩 증가하는데 반해 분권교부세는 겨우 6.9%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보조율인 67.4%를 80%까지 상향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급식 등 7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개선방안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