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언뜻 시 뜻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 건의 큰 조율이 있었다.
세입재원은 신규재원 620억원과 2011년 본예산 삭감분 230억원으로, 전체 850억원이 올라왔다. 850억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12억원, 의무적 법정경비 311억원은 경직성 세출예산이고 보면 실제 가용사업예산은 12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천안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대응재원 과다, 지속사업, 경직성 예산의 증가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향후 2014년까지 거시적 예상재정소요에 대해서는 4000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천안시의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직시했다.
천안시가 올린 추경안을 ‘원안통과’한 데에는 3가지 심각한 조율이 있었다.
먼저 천안소속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를 천안시가 보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대략 1인 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천안도의원은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도비사업은 50% 시비부담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올해 천안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50억원을 책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예산을 받았어도 시비가 매칭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재량사업비의 적합성, 시급성, 그에 따른 이월가능여부, 도비로만 처리되는 등등을 시가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안시와 도의원간 원활한 사업필요성 등을 사전협의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갈 숙제”라고 전했다. 총무위도 ‘다양한 해소노력으로 차기 예산편성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2011년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문화체전의 금년 9월 개최와 관련해 해당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시의회의 ‘마지막 경고’성 예산이기도 했다.
시민체전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시민 전체가 즐기는 체전으로서 한계가 있고, 참여주민들도 즐기지 못하는 문제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의회도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해왔으나 매년 미흡한 채로 시민체전이 진행돼 왔다.
시의회는 개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해는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체전 형태로, 다음해는 읍면동 주민화합행사로 치르자는 것. 위원회는 일단 올해 예산은 통과해 주되, 3개월 여 남은 기간 충실히 채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올해 시민체전의 진행 면면을 살펴, 내년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안시청 축구팀에 대한 운영비 3억원도 통과해줬지만, 시의회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던져놨다.
축구팀은 매년 2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시는 ‘10억원’을 기업체 후원 등으로 채우겠다는 약속하에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후원금은 없거나 미약한 선에 그쳐 시의회의 불만을 사고 있었던 것.
위원회는 집행부의 2012년 예산안 편성 전까지 대책마련 시간을 요구하고, 대책마련이 불가한 경우 축구팀의 익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압박했다. 이에 연말까지 축구팀이 시예산 10억원 보조금 외에 10억원에 대한 후원금 유치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축구팀의 존폐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7월1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6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주요안건으로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