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천안3선거구) 도의원은 24일 도정질의를 통해 4가지를 문제삼고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관내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다고 지적했다.

2008년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한 이후, 내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설치점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내 지역들이 설치검사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태라면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천안지역을 예로 들면,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곳은 전체 놀이시설 100개중 35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는 340개 중 130개에 불과하다. 이같이 불량이 많은 것은 전체 놀이시설의 60%가 새로운 설치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유 의원은 “각 시1군에서 추경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1년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냐며 의문점을 찍었다. 질문에 부정적 요소를 담은 것은 안 지사의 핵심공약인 ‘충남복지재단’이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반면 복지재단 설립이 바람직한 효과에 앞서 도민 부담이 커지고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 의원은 “그같은 우려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복지정책을 복지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개발공사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비리사건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아파트시행사로 참여하는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유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관련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업 실패로 1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이 확정된다면 이 과정에서 보증을 선 민간건설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상황. 유 의원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강도 높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충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충남도의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충남도 응급의료지원조례는 보건소와 도지사가 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일반기업, 호텔, 백화점 등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법교육을 위한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