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해외연수가 이제 ‘가까운 나라’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의원 한명에게 매년 180만원이 주어지는 해외연수. 그같은 금액은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 동남아를 다녀오는 데도 벅찼다. 하지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련 조항이 바뀌면서 천안시의회는 의원 1인 180만원씩 21명의 예산을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일부 지역은 풀
국외여비
(2008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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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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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201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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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을 적용, 편법으로 해외연수에 나서왔지만, 천안시의회는 원칙에 의거 규정을 지켜왔다.
지난 2010년 12월 집행기준이 바뀌면서 올해는 풀예산으로 집행하게 됐고, 이에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인이 360만원의 비용으로 이달 중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게 됐다.
한때 4년 임기중에 한번만 떠날 수 있었던 해외연수는 정부가 400만원대 목돈을 쥐어줬다. 그야말로 ‘4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뜻의 해외관광 비용이었다. 공로연수나 되는 듯 다녀온 해외연수는 대부분 관광성인데다 임기 막바지에 떠나 의정활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오전일정은 대부분 기관방문으로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는 오는 14일 해외연수를 떠난다. 해외연수는 유럽 4개국(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며 9박10일간 일정을 소화한다. 한해 1인이 180만원씩 쓸 수 있지만, 올해부터 풀예산을 적용했다. 즉 몇 명이 가든 전체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 이에 올해는 전체의원중 반인 총무위가 2인의 몫 360만원 범위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내년엔 올해 못간 산건위 의원들이 2인 몫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말이 해외연수지 ‘관광성 외국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를 자주 나갈 수 없는 생활여건에서 외국까지 나가 흔치 않는 구경을 도외시하고 기관방문만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대체로 의회들은 여행사를 통해 외국의 관광코스를 잡되, 몇몇 기관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연수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그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총무위는 이번 10일 일정에서 연수목적의 기관방문은 6군데로 잡았다. 대부분 오전에 방문하고 오후엔 관광과 이동을 잡았다.
런던에서는 노인복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령국민협의회를 방문하고, 도시정비사업 모범사례인 Coin Street(마을형사회적기업)를 살펴본다. 파리에서는 프랑스 보건사회활동국과 보건복지사업본부를 방문하고, 지방의원 전문교육기관인 CIDEFE를 둘러본다. 뮌헨에서는 지적장애인부모회 레벤스힐페 뷔르츠부르크 옴스트라스 작업장을 방문하고,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복지사업소를 찾는다.
그 외 시간은 버킹엄 궁전, 타워브릿지, 루브르박물관,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쮜리히 호수 등 관광일정(문화유산 탐방)으로 채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