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인구증가로 선거구 분할대상에 올라있다. 상한선을 넘어섰지만 바로 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 하지만 국회의원 1명이 더 생기면 국비확보 등 지역의 이익과 영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인구 상한선은 30만9279명. 하지만 천안시 서북구는 현재 32만721명에 이른다. 천안‘을’과 함께 분할 대상에 오른 선거구는 용인·기흥 등 6곳, 반면 인구감소에 따른 통합조정대상에 오른 선거구는 남해·하동 등 5곳이다.

지난 5월31일(화) 천안축구센터 세미나실에서 ‘천안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디트뉴스24와 양승조·김호연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양승조 의원은 “선거구 증설은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 논의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연 의원과 김재규 디트뉴스24 대표이사는 “천안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1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놓고 5월31일 천안축구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디트뉴스24와 양승조·김호연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수십명에 불과, 저조한 관심을 보였다.

선거구 증설 ‘지역사회 논의가 필요해’

국가는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원하지만, 해당지역은 한 명이라도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두려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도 이같은 지역적 시각에서 선거구 증설요건과 과제를 다뤘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지역발전을 국가발전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지역발전과 연계된 국책사업 기준 선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견제 ▷중앙과 지역을 매개하고, 특히 지역민의 입장 전달 및 중앙당 설득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력과 리더십 확보 등을 언급했다.

국회의원 활동시 당론과 소속지역의 이해가 반대될 때는 분명한 자유의사를 밝히고, 중앙당 내에 설득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지역대표자로서 지역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일부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인들의 활동만으로는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정 교수는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전제로 지역사회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을 통해 증설요인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국회의원도 소속 정당에 선거구 증설요구나 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구 인구편차 ‘줄여야’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훈상 한국선거협회 이사장은 “현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평균인구의 상하 20% 이내 편차에서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인구가 20만6186명. 선거구 상한인구는 30만9279명, 하한인구는 10만3093명이다. 이는 인구 상하편차 50%에 해당한다. 독일도 평균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역구 증설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행정구역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따지기도 했다.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지역구 구민의 뜻에 따라서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 치중해야 하는 반면, 자유의지에 따라 지역구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만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역대표자의 역할이 감소된다면 해당지역의 선거구 증설은 더 이상 중요한 현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의영 백석문화대 공무원학부 교수는 “천안‘을’의 선거구 분구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천안‘을’ 인구는 31만350명이다. 기흥과 파주는 35만명을 넘어섰고, 수지와 이천·여주, 원주 등이 천안과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들어 통합조정돼야 할 곳도 5곳에 이른다. 김 교수는 “선거구 인구가 초과한다고 국회의원수를 신속히 늘리고, 줄어든다고 신속히 줄일 수 있을까”에 의문점을 달았다.

맹창호 중도일보 부장도 같은 맥락에서 “천안‘을’이 분구를 희망하지만 사정은 지역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선거구를 25만명의 동남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맹 부장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관철을 위해 지역운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