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당협이 천안 관내 곳곳에 '과비벨트 기능지구 천안유치'를 축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 타 정당(정치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김호연(한나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5월24일 정부의 과비벨트 거점·기능지구 확정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비벨트가 충청권(대전)으로 결정됐고 천안·청원·연기가 기능지구로 연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어렵게 싸웠고, 저 또한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치사를 들을 때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도 아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유치’는 분명 더 많은 기업을 천안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 의원은 천안이 과비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것에 큰 기대를 불어넣었다. “천안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확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방보다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안의 타 정당들은 이같은 김 의원 말에 동조는 커녕 ‘콧방귀’를 날렸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완주 민주당 천안'을'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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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자유선진당 천안'을' 당협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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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속 충남도의원 전체와 민주당`자유선진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나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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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대표공약으로 내건 과비벨트 거점지구 천안유치는 대전으로 물건너 갔다. 거점지구가 몸통이라면 기능지구는 꼬리에 불과하다. 그의 ‘대표공약’이 실패했는데도 유권자(천안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유감의 말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리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능지구 천안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타 정당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지난해 7·28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김 의원과 경쟁했던 박중현 자유선진당 충남도당부위원장은 그의 행태를 나무랐다. “집권여당 의원만이 3조5000억원의 과비벨트를 천안에 가져올 수 있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역설해 당선된 상태에서 결국 천안유치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며 “기능지구 천안유치확정에 대한 대량문자를 천안시민들에게 발송한 김호연 의원은 진정 본인의 공약이 완성되었는가 천안시민의 평가가 남겨진 상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과비벨트 논공 ‘네탓 내탓’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천안 ‘을’지구 직·간접 경쟁자들이 김호연 현역의원의 과비벨트 행태에 ‘낯뜨겁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충청권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과비벨트 충청권 유치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낼때 김 의원은 홀로 ‘천안유치’를 주장했다. 기세등등하게 권역별 유치경쟁에 뛰어든 영·호남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결집돼야 한다는 현실에서 김 의원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십자벨트화’를 강조했다. 이런 연유로 지역정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또하나, 거점·기능지구가 모두 확정되면서 김호연 의원이 말한 ‘천안 거점지구’의 약속은 실패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성공한 것 마냥 호도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비쳐진 것이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23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자유선진당에서 충남도지사 후보적임자를 찾지 못해 크게 고심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후보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게 돼 천안시민들게 큰 실망을 끼쳤다”며 그간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본론은 과비벨트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그에 따르면 그간 충청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과비벨트 유치공약을 지키라는 싸움을 해왔다. 지역을 언급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의 과비벨트 유치가 ‘세종시’였기에 구체적 지명이 거론된 것 뿐이었다. 박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번도 내 입으로나 자유선진당에서 후보지 자체를 선정·주장한 적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과비벨트 적합지 결정은 정치인들의 입김이 배제된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각 권역에서 정치적 활동이 팽배해지고, 정부의 과학벨트공약 재검토 발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충청권 정치인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당협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과비벨트 약속 지켜냈습니다 하는 거리현수막들은 낯뜨겁지 않은가. 김호연 의원의 공약은 거점지구였지 기능지구 유치가 아니었다. (지켜내지 못해)죄송스럽다 해야 함에도 과잉된 홍보는 시민 기만행위로 본다”고 일갈했다.
천안 소속의 도의원(권처원·김득응·김문권·김장옥·김종문·김지철·유병국·윤미숙·이진환) 전체와 민주당·자유선진당 소속 시의원(김미경·김영수·김영숙·이숙이·인치견·장기수·전종한·조강석·주명식·주일원·황천순) 12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호연 의원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1위지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천안은 정부의 중간용역결과(2차평가) 5위에도 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며 ‘기능지구 선정결과를 호도하며, 지역의 야당정치인들을 마치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반대했던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비난과 매도로 지역정가를 분열시켰다며 ‘미숙한 아마추어정치의 전형’ 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지키지 못할 공약 남발’, ‘천안의 기능지구 선정결과를 혹세무민한 점’을 지적, 천안시민들께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 성토했다.
한편 김호연 의원은 처음 ‘과비벨트의 천안유치’를 대표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고, ‘적격지 1위후보지’라는 객관적 근거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장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 약속 원안사수’라는 충청권 결집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이미 공개된 주장 속에서 유권자들은 김 의원의 공약에 손들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을 거점으로 한 십자벨트’의 주장도 과비벨트의 충청권 유치와 상반된 주장이 아니었다. 만약 충청권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세종시 당초원안 사수’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면, 이번 대덕 거점지구 유치확정도 인정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가 유리할때만 수용하는 자세가 원칙이나 정당성과 상관이 있겠는가.
지역 정치인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록 정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등대가 돼줘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지역사회를 왜곡하고 이기적 영향력을 자랑삼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리 없다.
<김학수 기자>
천안정가 ‘과비벨트 후속조치에 지역역량 결집해야’
기능지구로 선정된 천안, 부지 등 막대한 재원부담 우려
충청권은 지역마다 이해관계는 다르나 과비벨트의 충청권 유치확정에 반색하고 있다. 천안도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충청권을 상대로 유치경쟁을 벌였던 타 지역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연 과비벨트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의 신동·둔곡지구가 선정됐다. 과비벨트 전체 예산규모도 5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거점지구(대전 대덕)가 향후 2조원 가량의 투자가 예상되고, 천안을 비롯한 기능지구는 향후 7년동안 각각 1000억원 가량 투자될 전망이다.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영호남에도 과비벨트가 일부 분산 배치됐다. 대구·울산·포항지구에 1조5000억원, 광주 6000억원, 개발연구단 8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상당한 과비벨트 예산이 영·호남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 충청권은 ‘정치적 배려’라며 과비벨트의 시너지 효과에 회의적이라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천안 정치인들은 향후 과비벨트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부지 관련 재원에 대해 정부측은 과비벨트 거점·기능지구와 관련해 지자체와 부지매입비용 규모와 분담형태 등을 연말까지 논의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박중현 자유선진당 충남도당부위원장은 “해당 지자체가 정부를 대신해 전액 또는 주도적 부담에 동의할지, 그에 따라 막대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등은 지켜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장은 “성공적 과학벨트 추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충청권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도의원 및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12명이 주축이 된 천안시의원은 ‘과학벨트 추진과정에서 충청권과 천안시민의 이해를 실제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연(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발빠르게 ‘국제과비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을 5월27일 발의하며, 기능지구의 국가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현행법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관에 대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는 거점지구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하며 “기능지구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가 왕성하게 이뤄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 만큼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 외국인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고 관련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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