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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임기 ‘몇년이 좋을까’

천안은 2년임기에 연임제한 없어‥ 시세 비슷한 23개곳 2년에 1·2회연임 선호

등록일 2011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관내 이·통장 임기는 몇 년이 적당할까. 또한 연임횟수는 몇 번이 적합할까.

이·통장들이 이같은 문제로 고민에 휩싸였다. 천안시는 현재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제한을 두고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이견이 대두되면서 이·통장협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 비공개 회의를 갖기도 했다.

회의결과 ‘없던 것’으로 했지만, 언제든 다시 상정되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천안시 이·통장협의회장 월례회의때 비공개회의 전 모습.

이장은 미달, 통장은 경쟁양상

 

도·농복합지역인 천안시는 도시의 통장과 농촌의 이장 업무환경이 다르다.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이장일을 보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반면 아파트단지 한두동만 관리하는 통장도 있고보면, 통장일에 욕심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예전처럼 업무가 많지도 않은데다 월 30만원 정도의 수당은 짭짤하다. 게다가 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있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고있는 것도 여성들의 통장 경쟁력을 부추긴다. 일부 여성들은 통장이 되려는 이유를 개인활동의 연계선상에 두기도 한다.

문제는 이장일을 볼 사람이 없어 2년임기는 짧다는 것이다. 통장은 2년임기도 괜찮지만, 이장은 3년임기로 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천안시도 관내 이·통장들의 이견을 참고해 올해 초 기준,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 이·통장 임기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년임기가 18개곳, 3년임기가 5개곳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나타났다. 2년임기든 3년임기든 천안시가 조사한 23개곳 중에는 천안시처럼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30%(7곳)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40%(9곳) 정도가 1회연임으로 한정했고, 2회연임(6곳)도 25%를 나타냈다. 3회연임도 1곳이 있었다.

이통장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이·통장 일부 임원들이 시장에게 방문건의한 적도 있고, 의회에서 공론화한 적도 있다. 연두순방때고 건의된 바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고민은 통장임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이다. 통장 2년임기는 너무 길다는 주장도 있고, 다른지역처럼 연임을 제한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천안시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지역은 주민선거가 시끄럽고, 서로간의 공방속에 법정다툼까지 가는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이·통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임기적절성 등을 놓고 시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원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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