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월) 시정질문 마지막 날, 전종한 의원과 박한규 부시장이 충돌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는 전 의원에게 부시장의 답변은 ‘고루한 생각’으로 들려온 것이다.
전 의원이 이같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현 시장의 ‘관권선거혐의’에서 출발한다. 당시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출신 공무원모임에서 현직국장의 시장홍보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자료는 일단 전 의원 마음에 흡족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비리행위 신고제보라든가 공무원의 복무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교육강화, 또는 적발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조치 등이 대답으로 나왔다.
하지만 답변자로 나선 박 부시장의 소신발언은 색다른 것이었다.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했느냐는 의미라면 “시는 전혀 위반한 것이 없고 가장 공정하게 해왔다. 어떤 기관에서도 지적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부시장은 개인적인 행동에서 본다면 “좀 더 깨끗해져야 되겠다. 좀 더 관리를 높여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전자(前者)의 대답에서 인정하고 나올 것을 예상했던 전 의원은 당황했다. “답변서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네요”란 말을 반복하며 정신을 차렸다. “부시장님에게 답변서의 내용을 듣고,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줄 알았다”며 이후 상당한 공방전에 들어갔다.
전 의원은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은 개인의 입신이나 출세를 위해 매우 이기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자기가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런 심각성에 비춰 누구보다 부시장이 대외적으로 천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부시장은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개인신분, 예로 지금 지적해준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지역사회 모임을 갖는데 있어 시 차원에서 ‘너, 이거 갖지 마라’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뜻”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결국 전 의원과 박 부시장의 의견차는 공직신분을 이용했는지, 아님 개인신분 차원인지에 대한 자대가 다르다는데 있었다.
전 의원은 이를 “향우회 모임이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동문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그 사람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각오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걸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것이 아닌 개인신분으로 본 박 부시장은 “그런 것은 사법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시에서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았다. 다만 그런 행동이 개인적이라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 부시장에 대해 전 의원은 “아주 놀라운 분”이라든가 “정신이 없으시다”는 말로 불만을 토로하며 “부시장의 생각이 확고한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이후 현역의원으로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일단락지었다.
전 의원과 박 부시장의 관계는 이후 서먹해졌고, 정회때도 불편한 관계가 돼버려 휴게실을 따로 썼다. 박 부시장은 오후 속개때 다시 발언대에 서서 ‘부시장 추가답변’을 가졌다. 여기서 그는 “전 의원 답변에 오해소지 있을 수 있어 다시 섰다”며 “공무원 중립의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못박았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