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3일차. 의원들의 질문과 보충질의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의원마다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행정사무감사처럼 캐묻고 다그치고 대책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단히 형식적인 질의로 만족하는 이도 있다. 단상에 서서 발언하면 안되는 민원문제도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이나, 생색내기용 발언이 될 수 있는 점은 아직 의회 민주주의에 아쉬운 접근방식이다. 의정활동의 발전방안이 ‘시정질문의 상설화’임을 주창하는 만큼 시정질문이 모든 의원에게 보다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과대 팀·부서 ‘재조정해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해 조직개편. 업무쇠퇴부서 인력감축 및 신규업무증가부서 인력증원. 효율성 증대 위한 과대 팀·부서 분과 검토. 개인별·부서별 업무진단에 의한 적정인력 조정. 읍면동 업무추진실적에 의한 정원조정.’

천안시 조직개편계획을 묻는 전종한 의원에게 답한 천안시 조직진단 방향이다.

전종한 의원은 이 가운데 ‘과대 팀·부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7개팀 이상으로 구성된 과는 농축산과(9개팀), 도시과(7개팀), 재정과97개팀), 기획예산과(7개팀)이다. 과장 한 사람이 9개팀의 업무를 감당하고 효율적으로 통솔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서는 강화된 관련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과의 조직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자주적인 지방재정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액·고질체납징수,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과 내 세정업무를 포함시키는 형태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시가 향후 ‘검토·개선’의 답을 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기구분리는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에 종합검토해서 정원 내에서 효율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수 의원도 일부 과대한 팀제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과대과에 대한 효율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국장은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회가 되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향후 검토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위해서도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전국 지자체가 무한경쟁시대다. 중앙과의 교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전국의 42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공주, 논산, 당진이 설치·운영중에 있다. 천안시도 과거 논의가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서 국장은 “사울사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시세나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비확보 효율성 등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제도만이 능사가 아니며, 지역여건이 무르익어야 한다”며 의회와 시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논의의 구조를 가져보는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 국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가 바람직하긴 하나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례제정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적없는 노동복지회관 ‘무용론’

‘복지사업실적이 없는 노동복지회관(두정동).’

“사업실적이 없는 시설에 매년 시비가 낭비돼야 합니까. 답변주세요.”

전종한 의원이 두정동 노동복지회관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임대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1년 수입이 1억7400만원(2010년)인데 직원 4명의 인건비가 1억7300만원이다. 공공근로사업은 동네 풀이라도 뽑게 한다. 아무 일도 안하는데 그만큼의 예산을 줬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천안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관리공단(위탁기관) 4명의 직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5년 전에 지적했는데 변한 것이라곤 청소부와 매점아줌마 구조조정한 것밖에 없다. 누구도 책임 갖고 하지 않는다. 국장 거라면 그렇게 관리하겠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시의 향후 운영계획은 ‘리모델링 후 적정 운영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20억원을 들여 4층에 강당을 짓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상화될 것 같진 않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복지회관’인 만큼 무엇보다 근로자의 편익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이용현황도 전 의원의 마음엔 내키지 않는다.

시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현황으로 한국노총천안시지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천안시지부,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 천안IT교육센터, 이용원, 회의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한국노총과 전국택시는 무상대여했고, 외국인근로자센터는 폐쇄됐다. IT교육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원도 현재로썬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천안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정책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귀중한 곳이 사장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방치되선 안될 일”이라며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사업을 하라는 거다.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검토해서 적정한 운영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매각수입으로 세출 충당하나?

김영수 의원의 관심사는 천안시의 ‘세입 확보방안’이다. 대규모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그것을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8년 지방세 2600억원을 거뒀지만, 2011년 2790억원 정도 편성했다. 4년 증가액이 200억원으로, 매년 증가액은 50억원에 그친다.

천안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신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복지예산 증가, 주민편의사업, SOC사업 등 세출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음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세입정책과 관련, 연평균 세입신장률을 ‘7~10%’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서는 국·도비 등 의존수입 최대확보, 예산절감노력,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

김 의원은 수년간 지방세 증가가 미약한 점을 들며 “2004년 매각수입이 3000만원, 2005년에는 4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00억원을 잡은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해 세출예산에 때우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의원의 말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예로 “땅을 팔아서 땅을 사야만 되는게 아니며, 천안은 건물 등 대체재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해마다 ‘10% 예산절감’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다.

“천안시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10%를 삭감해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 예산편성에 10%의 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의회에서 10% 일괄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서 국장은 “예로 행사비용의 경우 당초 플래카드 10개를 걸려다가 5개만 걸어 절약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지만, 궁색한 해명.

김 의원은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천안시처럼 몇 년간을 10% 절감하는 지자체는 없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인 심의가 필요한 예산의 경우 예산부서 직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둬야 하지 않냐”고 물은 부분에는 “바람직하기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