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적정한가.
김영숙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하수도사용료 인하방안이 없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금해했다.
천안시는 2009년 결산자료로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전체 부과량은 4만6956톤이며, 부과액은 151억7300만원, 총괄원가는 542억7558만원. 톤당원가는 1155원인데 반해 평균단가는 1㎥당 323.1원으로 현실화율이 28% 수준에 그쳤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안양시는 평균단가는 천안시와 비슷하나 처리원가가 낮아 현실화율이 72.2%로 높고, 평택시는 처리원가가 높은데 반해 평균단가가 낮아 22.2%의 현실화율을 나타냈다. 현실화율을 보면 전주시 40.4%, 포항시 14.8%, 청주시 64.4% 등이다. 천안시는 전국평균 39%보다는 낮고, 충남도내평균 23.2% 보다는 높았다.
문제가 심각한 듯 보이지만 현실화율이 실제 적자폭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2005년 이후 6년동안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상’이 시급한 건 아니라는 것이 시의 계산법이다.
통상 1년동안 필요한 천안시 하수관련 예산은 600~700억원에 이르지만, 김의태 하수행정팀장에 따르면 수입이 부과액 151억7300만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2009년 결산자료를 근거를 예로 든다면 국도비보조금은 174억5000만원, 원인자부담금(택지개발에 따른 오수비용금이라든가 개별건축물의 경우 1일 10톤 이상 배출에 따른 부담금)은 208억7000만원을 거둬들였다. 김 팀장은 “이런 세가지 항목이 합산되면 공급액과 수요액이 비슷하게 맞는다”고 말했다. 즉 낮은 현실화율만으로는 사용료를 대폭 올려야겠지만, 실제는 천안시 예산부담 없이 맞춰진다는 말이다.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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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11년8월~14년7월)/ 609억원
병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11년8월~14년7월)/ 32억원
천안시 하숙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1단계(08년5월~11년5월)/ 1286억원(민간자본)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2단계(10년~13년)/ 495억원(민간자본)
1단계 성환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08년6월~11년6월)/ 280억원
2단계 성환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11년5월~15년5월)/ 279억원
2단계 병천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10년~14년)/ 217억원
하수스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사업(08년12월~11년3월)/ 279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09년12월~11년2월)/ 101억원
불당동 중계펌프장 증설공사(09년10월~11년2월)/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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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균단가는 비슷함에도 천안시(1155원)와 안양시(445원)의 경우처럼 처리원가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시세가 안정화돼있는가, 또는 노후화 등으로 관련시설비용이 필요해졌는가 하는 부분이다. 천안시는 최근 급속한 시세확장과 인구증가로 관련추가시설비가 높아져 있다. 천안공공하수처리장 1·2·3단계 운영 및 4단계 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BTL사업, 성환·병천하수관거 등 시설관리 등이 처리원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
한편 하수처리와 관련해 시설을 얼마나 두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하수처리비용 등을 낮추는 방안이 되겠지만 하수처리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시각이다.
하수량은 빨래나 음식물, 세수, 변기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천안시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374리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타 지역도 비슷한데, 시민의식을 조금만 높인다면 하수처리비용과 관련시설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천안시민 하루 374리터 쓴다
물부족국가인 한국에서도 물이 부족한 지역인 천안시가 물을 펑펑 쓰고 있다면?
57만 시민을 갖고 있는 천안시. 한 사람이 하루 쓰는 물의 양은 374리터에 이른다. 한 사람이 1.8리터짜리 생수통 200개 이상 사용하는 것과 같다.
언제부턴가 농약이나 오염에 민감한 사람들은 손을 씻더라도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교육받고 있다. 과일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먹어야 하고, 세수하는 데도, 발을 닦는데도 흐르는 물에 씻을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손만 씻더라도 5리터의 물을 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머리감는 것도 샴푸를 쓰다보니 몇 번을 휑궈내야 하고, 집집마다 샤워시설을 갖춰 물쓰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
그런데도 천안시 사정은 물 사용량의 80% 넘게 대청댐 물에 의존하고 있다. 천안시 자체 취수량은 풍세 남관리와 병천 취수장 두곳 뿐으로, 사용량은 7~8%밖에 안된다. 만약 대청댐물에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천안시에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도사업소는 현재 용역을 발주중이다. 이 용역은 지하수나 지장댐 발굴, 중수도, 빗물 등 전방위적으로 천안시 자체수원을 찾는 것과 관내 용수전용댐 타당성, 용연저수지 상수도화, 역외수원 확보방안 등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맹창호 급수팀장은 대체수원과 관련해 “팔당댐은 물 양이 적어 평택까지 공급받는 것은 가능해도 천안시까지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시 잉여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는 말로 천안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0년 인구 80만을 대비한 장기상수도계획에서, 2025년 100만 인구 대비 용수확보를 위한 용역발주이며 오는 11월 말이면 용역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천안시 상수도요금은 업종별, 사용량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가정용의 경우 월 1~20㎥를 사용시 415원이지만 21~30㎥는 605원이 적용되고, 31㎥ 이상 사용시엔 880원을 부담해야 한다. 2008년 상수도요금 인상시 당시 현실화율을 따져 12.5%를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됐지만 두자리수를 올리는 것이 부담, 9.8%를 올렸었다. 2010년 결산자료에서는 현실화율이 90%를 나타냈다. 김두환 관리과장은 “약간의 인상폭 요인은 보이지만, 아직 적정선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80만 인구를 대비해 상수도시설을 준비해온 천안시는 하수처리에 비해 신규사업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안정화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의 물 절약운동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물 절약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수도사업소 ‘물절약 사생대회’
23일(토) 오전 11시‥ 초등생 400명 대상, 글짓기도 개최
지난대회 전경
천안시 수도사업소(소장 김상석)는 지역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물사랑, 물절약실천을 위한 어린이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토) 오전 11시 수도사업소 내 워터파크에서 지역 초등학생 400여명과 가족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69개 학교 400여 명의 참석 어린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물의 소중함, 물 절약, 오염방지 등 물사랑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평소 느껴왔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솜씨를 겨룬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페이스페인팅, OX퀴즈풀이, 키다리 삐에로아저씨 공연, 솜사탕 나눠주기 등의 행사가 준비된다. 참가한 어린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견학하며, 깨끗한 물 공급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출품된 작품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10명을 각각 선발·시상하고 우수작품은 수돗물절약 등의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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