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댈 것은 다 댔다고 본다. 이젠 근거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면 법을 손대서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96개 위원회 중 20% 정도를 폐지(또는 통폐합)하고자 하는 가운데, 총무과 정덕수씨는 시 의지를 대신 밝혔다. ‘법을 바꿔서라도’라는 말로 위원회의 실용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책결정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행정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시는 1단계로 상위법 없이 천안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중 최근 ‘3년동안 3회 미만’ 회의를 개최한 16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부서에 중복돼 운영되고 있을 경우 통폐합하는 2단계 위원회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물론 3년간 활동이 저조하다 해서 무조건 폐지수순을 밟진 않는다. 가급적 관계부서에서 존치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존치에 대해 납득시킨다면 살릴 수 있다. 총무과는 일단 총괄부서로서 회의개최 횟수 등 드러난 사실에 입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자율성을 갖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현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47개, 조례·규칙에 따른 위원회가 49개다. 이들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1306명이나 되며 평균연령은 52.8세, 여성비율은 16.1%(210명)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폐지·통폐합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위원연령 하향 유도, 여성위원비율 확대, 당연직 제외한 민간인 위촉, 장기위촉위원 신규교체, 3개 이상 중복위촉위원 축소 등이다.

시는 1단계 정비대상위원회를 6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2단계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부서 내에서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5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한편 시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03년도만 해도 48개(593명)에 달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토대로 110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다. 인간 삶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위원회 기능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 천안YMCA가 조사한 바로는 구조적 부실함과 유명무실화한 위원회가 눈에 많이 띄었다. 당시 48개로 조사된 위원회는 전체 공무원과 민간인 비율이 7대 3이었고, 특히 위원장은 공무원이 독자지했다. 이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의사관철의 구조가 공무원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년간 한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40%로, 3회이상 열린 위원회는 15% 남짓 했다. 모 교수는 위원들이 비슷한 인사 일색인 점을 지적하며, 심의·의결 권한까지 부여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명분을, 민간위원은 간판을 다는 공생관계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