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가 8일(금) 천안축구센터 2층 대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서의 국가지원 의무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였다.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에 앞서 공동주최측이 정당이 서로 다른 천안국회의원들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주관은 국회 법제실이 맡았다. 이런 이유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오명희·박재문 법제관이 종합토론자로 나섰다. 법제실은 이미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덟 번째 지역방문으로 이같은 토론을 주도해 왔다.

간담회를 주최한 천안국회의원들(양승조(좌)·김호연(우) 의원)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국회가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간담회라 더욱 뜻깊다”며 “이런 자리가 더욱 확대돼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을 입법활동에 직접 담아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천안에서 충남자원봉사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천안시 노숙인 종합자활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김호연(한나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입법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장을 방문한 성무용 천안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가지는 분야인 만큼 열띤 토론을 거쳐 주민의 의시가 가감없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시간여의 간담회는 2건의 주제발표와 간단한 종합토론, 그리고 몇 명의 일반방청객이 가벼운 질의와 소견을 밝히는 정도에서 토론은 끝이 났다.

 

교통약자보호 ‘국가예산 절실’

제1주제는 ‘교통약자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예산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도시공학박사인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이 발제했다.

김호연 의원의 기억 속에는 2010년 7월 말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쌍둥이 형제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회원이기도 한 그는 이번 토론회를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노약자의 안전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095건이며, 이중 12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노인 교통사고도 2만5810건으로, 1752명이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사망 5명)에서 2010년 733건(사망 9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관리주체를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떠넘겨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 예로, 초등학교 주변은 95.6%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주변은 각각 81.6%, 71.3%밖에 지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지정대상 6만4137개 시설 중 0.5%(333개)만이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관리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각종 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정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 억 사무처장은 최근 5년간의 통계근거를 제시하며 교통약자의 사고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어린이교통사고의 경우 2005년에는 2만495건(사망 284명)이 발생했지만 2009년에는 1만8092건(사망 15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5년 349건에서 2010년 768건으로 늘었다. 사고유형은 승차중 사고와 (무단)횡단사고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12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시작때는 300석 정도의 자리가 꽉 찼지만...

1시간이 지나자 삼분지 이가 빠져나간 간담회장.

허 사무처장은 “운전자가 어느 지점이 스쿨존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에 명기된 준수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스쿨존 개선사업 1200억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주변 상점들이 물건을 인도까지 내놓는 것도 문제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분석시 보행중 사고가 80%를 넘고 있는데 정작 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허 사무처장은 개선방안에서 “현행 일괄개선보다 위험지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학아동보다 미취학아동의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사고취약지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관리가 잘 돼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정문 앞 녹색신호주기도 길게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초에 0.8m를 가야 하는데 반해 독일은 0.5m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도심활성화 ‘개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제2주제발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이광영 천안 남서울대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지역교수라는 이점을 십분 살려 천안사례를 짚었다.

주로 동남구에 위치한 원도심은 해당 선거구인 양승조 의원의 관심이 무척 높은 지역으로, 그는 “과거의 명성을 잃고 우범지대로 전락한 원도심은 매우 큰 문제로, 이번 토론회 주제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도시디자인 진흥법 등 입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영 교수는 먼저 도시경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도시경관의 효과는 시각적 만족만 주는 것이 아닌 도시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경제적 효과와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형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싱가폴, 중국 상해, 일본 도쿄 등 세계의 선진도시들을 나열하며 “그곳들은 도시디자인 정책을 최고 정책요소로 잡고 도시정책의 기본프레임을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 또한 고유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도시 자체를 문화산업으로 승화시켜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개발위주의 도시, 무분별한 건축이 아니라 지역의 지역성, 자연, 문화, 경제, 역사와 조화를 이룬 도시와 건축이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고 결국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시공간의 질 및 도시경관의 문제점으로 지역적 특색이 없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간판, 및 조명에 의한 무질서한 도시를 지적하며 “이젠 환경친화적이고 3차원적 도시 및 지역관리 체계를 연구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지역 지구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도심 문제는 천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국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쇠락형식의 하나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미적·의미적·쾌적함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