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회한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 제145회 임시회가 10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8일 하루동안 계획된 현장방문은 총무위와 산건위 합쳐 모두 11개곳을 다녔고, 안건은 총무위와 산건위 각각 5건씩 심의했다.
총무위‥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동면보건지소 및 보산원·봉양·화덕보건진료소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의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직렬별 정원 조정시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문의 문구 개정 및 선서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 2일 가산 신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발전기금 조성방법으로는 2011년∼2012년 직전년도 시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2013년은 직전년도 시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규정.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별도 토론 없이 원안가결됐다.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한,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놓았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2010년 4월1일 개소한 천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2010년 12월31일자로 시 센터를 폐소(閉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산건위‥ 도시계획 의견청취 ‘환경 고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 새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광덕쉼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견채택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400-2번지 일원에 광덕 쉼터지구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 의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사업부지 개발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주차장부지를 충분하게 더 확보하고, 주차장 입구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건물을 재배치해 주차장의 시야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구성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도 찬성 의견채택했다.
구성동 450-11번지 일원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전문위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로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해야 할 것’으로 검토했다.
‘성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의견채택했다.
성정동 129-22번지 일원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사업추진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와해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합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주체의 시행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역지정에 대한 추진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병천 송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채택했다.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신화인터텍(주)외 2개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사업부지 개발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했다.
<김학수 기자>
8일 현장방문 ‘사업장 애로 청취’
총무위 현장방문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8일(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방문했다.
8일 오전 10시부터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30여 명이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장을 방문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는 익선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천안관광안내소를ㄹ 찾아 사업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구제역상황실을 방문해 관내 구제역 발생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국제비즈니스파크, 복합테마파크, 영상문화복합단지, 풍세산업단지, 태학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사업추진, 관리, 운영현황 등을 파악했다.
의회민원실 ‘대흥동 원도심사업 촉구’
9일(수) 천안시의회 민원상담실은 때아닌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흥동 명동상가번영회원들이 방문한 가운데 최민기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마주하고 앉았다. 이들의 방문목적은 대흥동 일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었다.
최남웅 명동상가번영회장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연됨에 따라 주변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테마파크, 동서관통대로, 천안역민자역사 건설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들이 늦춰지는 이유로 ‘경기침체’를 들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기 의원도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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