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좀 더 투명해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월22일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금년 상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간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따가운 비판과 의혹을 받으면서, 이번 협의회에서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협의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상의 집행유형과 대상 등을 ‘표준 공개서식’에 의거, 매 월별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월22일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금년 상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유치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협의회는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외에도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조정’건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냈다.

시도지역협의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사회복지비 예산이 급증하고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시군구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거래세 및 재산과세의 둔화로 지방세입 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때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2월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정설명회시 대통령께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해줄 것 등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일동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냈다.

결의는 ▷평창개최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전 국민의 참여와 대회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평창 개최를 위해 IOC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