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시정방향을 알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예산편성률로도 엿볼 수 있다.

2008년부터 4년간의 예산편성률은 ‘기타 및 예비비’가 차지하는 17%를 제외하고 모두 11개 부문으로 살펴봤다. 일반회계 예산을 총액으로 구성비를 산출했다.

오름세… 공공질서·안전 뚜렷

4년간 지속적으로 오름세에 있는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유일하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대부분이 재난방재와 민방위에 해당한다. 2008년 0.66%에서 0.90%, 1.01%, 1.40%로, 4년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나 구제역·AI,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따른 방위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특히 올해 예산편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문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33%를 나타냈던 교육부문은 2009년 1.92%로 껑충 뛴 후 2010년 잠시 주춤했다, 학교급식이 추진되면서 다시 2.00%(147억원)로 높아졌다. 금액적으로는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올해 학교급식에 최소 55억원이 쓰여질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급식 외 예산형편은 나아지질 못했다.

평생·직업교육은 변함없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4년 전보다 53%가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교육부문의 예산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전만 해도 열악한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이같은 불만을 적극 반영해 2008년 23.55%로 올리더니 2009년 이후에는 26%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다.

취약계층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은 올랐으나 노인·청소년은 2009년 이후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추세. 기초생활보장과 보훈은 4년 전과 변화가 없다.

‘산업·중소기업’은 점차 감소하다 2011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올랐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2008년에 비해 오름세에 있다. 지역 및 도시개발은 줄었지만 수자원이 상당부분 증가했다.

내림세… 농업·환경보호 찬밥

100분율에 따른 구성비는 시이소오같다. 오르는 부문이 있는 만큼 내려가는 부문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4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세분화한 부분에서 문화예술이 크게 올랐으나 관광·체육·문화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환경보호’ 부문도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대기·자연에 대한 투자비율은 늘었지만, 상하수도·수질이나 폐기물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도 팍 줄었다. 이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농촌 관련예산은 2008년 8.51%에서 2009년 8.24%, 2010년 6.21%, 2011년 5.83%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4년전과 비교해 일반예산은 1600억원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반대로 6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농민들은 2011년엔 8%대로 맞춰줄 것을 천안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농업·농촌에 비해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업·산촌쪽도 감소추세에 있다가 올해예산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있다.

이외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부문은 4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