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 황천순 의원이 감사관을 상대로 문제제기했다.

“읍면동 종합감사 적발내용을 보면 비슷한 지적사항이 많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한 시 감사관의 답변은 “읍면동 업무가 비슷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이를 ‘전파력의 문제’로 보았다. “이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이 저 동사무소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같은 지적사항이 전파되지 않아서이거나 공무원이 안이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향후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고, 다시 지적된다면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시가 ‘행정사무사례집’을 발간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지적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그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세운 대안을 실행한 것이다.

천안시는 사전예방감사효과를 위해 최근 2년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례를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효율적으로 지도감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례집은 공직자들의 올바른 업무수행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례집은 공직자 행동강령과 감사때 지적된 사례를 업무분야별·유형별로 발췌하고 제도개선, 관련규정 등을 담았다.

천안시는 이같은 사례집이 올바로 지켜질 수 있기 위해 올해 1월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사례가 적발될 시 관련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업무개선을 촉구한 시의회와 이를 곧바로 받아들여 연구·노력하는 천안시 자세가 좋은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한편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성과를 올린 천안시는 올해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에 대한 관심소홀, 관련규정 미숙지, 각종사업 추진 및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개정 전의 법규나 지침을 적용하거나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취약분야의 업무처리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자정활동과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관행적 부조리의 사전예방으로 종합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청렴실천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