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삭감안을 심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내년 천안시의 주요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천안축구단운영비 20억원과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출자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게다가 매년 해왔던 천안시민체육대회 비용 7억2000만원도 한 푼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의회 상임위가 주요사업에 때로 전액삭감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최종때는 통과시켰던 것과 다른 풍경이다.

주요사업을 '전액삭감'한 것과 관련해 의회의 판단이 ‘정치적’이거나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은 감당키 어려운 것. 의회결정에 향후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천안시 내년 예산안은 1조1900억원으로 일반회계 7380억원, 특별회계 4520억원 규모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2.0%(148억원)이며 보건·사회복지 28.5%(2105억원), 도로교통 12.2%(904억원), 문화·관광 8.1%(595억원), 환경보호 6.5%(4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5.5%(700억원)를 비롯해 공영개발사업 24.2%(1094억원), 하수도사업 17.7%(8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8%(219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3.2%(1500억원)로 책정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20일 천안시 내년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반회계 12건과 특별회계 6건에서 모두 33억948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것이다.

이중 시행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업은 4건에 이른다. 시설관리공단설립에 필요한 10억원과 천안시축구단운영을 위한 출연금 중 5억원(부분삭감), 천안시민체육대회 7억2000만원,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에 쓸 1억5000만원이다. 부분삭감이나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이 재검토되는 것은 가볍게 넘긴다 해도 이들 4건은 시정방향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들. 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 3곳이 18건의 전체 삭감비목중 13건을 차지했다. 이중 체육청소년과는 천안시축구단운영 출연금, 자전거대축제, 천안시민체육대회 3건의 삭감총액이 12억4400만원으로 제일 높다. 문화관광과는 천안예총 및 산하8개단체 활성화·고려태조왕건 학술연구용역·무형문화재공개행사·무형문화재 전승지원 4건 모두 ‘사업재검토’를 내렸으며, 수도사업소의 6건삭감은 모두 ‘예산절감’ 이유를 댔다. 

삭                  감                    내                   역

1. 일반회계   -총무과: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 출자금              10억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시기 검토)   -기획예산과: 삶의질 향상사업추진- 연구개발비(삶의질종합실행계획수립)                  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실행계획 재검토)   -체육청소년과: 천안시축구단운영- 출연금                    5억원 삭감(삭감사유: 운영방안 검토)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행사지원(민간행사보조-자전거대축제)                    240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체육청소년과: 천안시민체육대회(민간행사보조-천안시민체육대회)                    7억2000만원 삭감(삭감사유: 격년제 검토)   -종합민원실: 친절도민원행정운영- 연구개발비(친절도평가용역)                   95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문화관광과: 천안예총 및 산하8개단체 활성화(민간경상보조-만남의날행사)                   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문화관광과: 천안정체성찾기- 연구개발비(고려태조왕건 학술연구용역)                   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공개행사- 일반보상금                   15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전승지원- 일반보상금                   108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보건소: 의료약업소관리- 연구개발비(메디컬투어산업기반조성연구용역)               900만원 삭감(삭감사유: 사업재검토)   -미래도시개발과: 연구개발비(천안시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2단계)                     1억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시기조정)  1.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급수불량지구개선공사-pool)                  1억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수도사업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노후급,배수관교체공사-pool)                  1억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수도사업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급·배수관철거및정리공사-pool)                  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수도사업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상수관(사유토지)이설공사-pool)                  5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잔디및수목관리)                  2000만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수도사업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3단계uv소독램프교체등)                  5억원 삭감(삭감사유: 예산절감)

시설관리공단설립 시기조율? ‘속내는 재검토’

내년 7월경 시설관리공단설립을 마치고 운영하려던 천안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천안시가 ‘적기’라고 판단했던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사업시기’를 이유로 추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창환 총무과장은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 “3년여간 준비해왔고, 예산심의때도 시기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내년 5월경 추경에 올리라고 하는데, 6개월을 늦춰야 하는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설립의 필요성을 두 번씩이나 설명했고, 의원들도 뚜렷이 반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액삭감을 결정한 것에 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한 후 추경에 관련예산을 재상정하라’는 취지다. 언뜻 ‘6개월만 늦춰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소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각일 뿐. 공단설립에 부정적인 야당의원들은 사업시기 검토가 아닌 ‘사업재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의원은 “공단설립은 공무원수만 필요없이 늘어나고, 선출직시장의 측근들을 박아놓기 십상”이라며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로 아직 전국적으로도 정착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다수 의원들은 공단설립을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

천안시청축구단, 존폐위기

의원들은 천안축구단이 생긴 3년 전부터 해마다 운영문제를 지적해 왔다. 천안시가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한해 20억원의 운영비중 10억원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장기수 의원은 “후원금을 받겠다는 시가 6억원을 더 달라 추경에 올리는가 하면 본예산에 15억원을 올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시의회를 우롱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관중수도 없고, 용병도 살 수 없는 천안시의 처지에 매년 2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만 내는 것을 문제삼으며 “현실은 천안시가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장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행정부가 정확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종한 의원도 “지방재정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20억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천안이 큰 도시라 하지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동조했다.

3년간 벼르던 천안시의회는 대안도 없이 기다려달라는 시 입장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천안시축구단운영 출연금 20억원’중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며 5억원을 과감히 삭감,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시민체전 ‘격년제로 가닥?’

끊임없이 천안시민체육대회의 개선을 주문하던 의회가 드디어 목소리를 냈다. 10년 넘게 문제제기한 의회가 내년예산안 7억20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 오랫동안 참았다고 판단한 의회는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시행정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며, 격년제로 할 것을 종용했다.

전종한 의원은 “하루에 7억2000만원을 소비하는 시민체전이 예산대비 효율적인가”를 의문시하며 “정작 행사장엔 순수 참여시민도 없고, 음식에 술이나 마시는 먹자판 아니냐”고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참석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시민체전이 아니라 좀 더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시 체육회에서 활동했던 유제국 의원의 수정발의로 ‘획기적인 제안을 갖고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지만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21일 시민체전의 예산삭감 소식을 접한 시체육회 관계자 50여 명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방청하며 처리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도시경전철사업 ‘중단할 순 없나?’ 

천안 도시경전철 사업은 처음부터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애써 외면하면서 추진됐다. 결국 의원들이 칼을 빼든 것은 2011년 예산안의 해당예산 전액삭감이다. 시가 올린 것은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 2단계추진’에 소요되는 1억5000만원이지만, 실제는 경전철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5000억원 넘는 총사업비는 최근 국내외경기가 혼란스럽고, 지자체마다 경제고를 겪는 상황에서 천안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는 것. 게다가 수천억원의 빚 때문에 심각한 논란을 겪고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강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경전철사업은 소유권은 지자체에 두고 일정기간 사업자가 운영해 수익을 취한 후 지자체에 귀속하는 BTO방식으로, 2007년 행정감사에서 유제국 의원은 “경영적자로 사업자가 부도나면 시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예전 시의회에서 호주 시드니를 방문, 도시경전철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1단계를 추진지 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이같은 삭감을 부추긴 면이 있다. 당시 장기수 의원은 “기본계획용역예산은 시 전체 교통현황을 조건으로 승인해준 바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도시철도만을 전체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시 해당의원들은 전액삭감에 대해 의견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국 의원은 “시험운행중에 적자보증문제로 멈춘 용인시의 경우 사업주는 적자보증을 무한정 해달라는 것이고, 용인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라며 “시기조정을 이유로 삭감했지만, 신중하게 사업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지”임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