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가 12월2일(목)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 행감위원으로는 황천순·전종한·조강석·인치견·정도석·이숙이·김미경·심상진·장기수 의원. 첫 행감에 임하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높은 수준의 감사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대부분 진지하다. 장기수`전종한 의원에게는 우수상을, 황천순 의원에게는 노력상을 줄 수 있을 듯. 지난주에 이어 이번호엔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의 행정감사를 요약·정리했다.

장기수‥ 임신에서 출산까지 책임져야

천안시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은 없는가.

지난 7월30일 저출산대책 관련 사무가 여성가족과에서 보건과로 이관되면서 저출산 테스크포스팀이 설치됐다. 여기서는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에 사업지원하고 출산대책을 홍보·교육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올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낳은 주민에겐 100만원씩 60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 보건과장에게 장기수 의원은 다른 견해를 내놨다.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대책을 보건과로 이관한 취지를 이해해야 하다”며 “양육은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보건소는 출산과 관련한 일을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건소의 전문성을 발휘해 출산과정에서 안전한 출산과 산모건강 등을 챙기라는 말이다.

“출산장려금과 셋째양육비가 출산장려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지만, 둘째도 안낳는데 셋째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일회성을 탈피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져 주는 정책은 어떨까” 하는 것. 보건소 특성에 맞게 산전검사 등 임신과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있어 발전적 의미를 던져주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숙이 의원은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승진 등 불이익이 있었는지 설문조사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고, 아빠의 육아휴직이 출산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종한‥ 천안에 ‘3급 부이사관직 신설하자’

“60만을 앞둔 천안시에 지방서기관이 10명이나 되지만, 자체 승진기회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전종한 의원은 지방서기관(4급)의 경우 한번 국장에 승진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 진급기회가 없어 상호경쟁과 동기부여가 미약해지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승진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느냐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충남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버리고, 부단체장이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총무과장은 “50만 이상 일반구가 있는 지역은 이같은 기형적 구조가 있다”고 인정하며, 여러방면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천안 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50만 이상 도시가 같은 상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 본청의 선임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해 부시장(2급)과 각 국장의 연계직급을 마련토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장기수.. 주먹구국 ‘잡음많은 조형물’ 시스템 보완 필요해

천안시 상징조형물과 관련해 한번도 잡음 없던 적이 있었나?

장기수 의원이 조형물에 대한 천안시의 처신을 꾸짖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치변경 부분이다. “처음 천안의 관문격인 톨게이트에서 나올때 볼 수 있도록 문화광장에 설치하려 했던 거다”며 이를 삼거리공원으로 옮긴 이유를 물었다.

시가 ‘공원 내 만남의 광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에 따른 공원 내 만남의 장소가 넓다보니 구체적 장소를 나타내는 상징탑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장 의원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시기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거다. 재작년 문화광장이 늦어질 줄 알았다. 공모작품은 작품위치를 지정해 줘서 주변에 맞는 작품을 끌어낸다. 즉 천안시는 문화광장에 대한 완공예측을 잘못했고, 주변조건에 맞게 설계된 작품이 생뚱맞은 곳으로 간 거다. 꼼꼼하지 못했다. 배경도, 위치도, 의미도 전혀 다른 곳이다.”

모작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모작의혹이 제기됐을때는 당사자에게 문제삼을 거냐 말거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천안상징물인데, 객관적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심지어 2005년부터 시가 4번 응모에 내건 34억원중 3명이 62%에 해당하는 응모비를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심사도 비공개로 하고, 도록도 안만드는 상황에서 일부 미술계가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해왔다. 절차와 과정에서 만족스러움이 없는데 신뢰가 되겠는가. 게다가 모작의혹과 관련, 작품형태가 거의 비슷했다. 그렇다면 천안시가 보완대책을 내놨어야 한다.” 장 의원은 “더 이상 이런 일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타 지역의 투명한 절차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성규 문화관광과장은 “심사위원도 3배수로 했고, 응모자가 추첨했고, 심사전날 전화연락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자신한다”고 해명하며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수‥ 공무원들 ‘내년엔 임금인상에 복지포인트도 상승?’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폭이 5%가 넘는데, 천안시는 내년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상향조정해 8억원을 올린다고요?”

장기수 의원이 일괄적 복지제도 적용과 함께 상향출혈을 걱정했다. 시는 2009년도 복지포인트로 인한 지급액이 20억4600만원, 2010년에는 20억7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28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밝혔다. 공통포인트는 기존 550포인트에서 750포인트로, 근속포인트는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로 각각 올렸고, 가족포인트도 25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로 조정했다. 또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300포인트 지급, 셋째 이후 미취학자녀 1인당 월 100포인트 지급, 셋째 이후 자녀 대학등록금 50%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 그래도 정부방침으로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5% 이상이 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우리도 고민을 해봤지만, 이미 약속된 사업이라 신뢰의 원칙에서 해주는 게 맞다”며 “대신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 등에서 절감편성해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신뢰원칙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나. 내가 보기에는 시민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장기수‥ 시장의 지역행사 참여기준 필요

대부분 전국 시장들의 하루일과를 보면 행사가 3건에서 많게는 5건에 이른다. 이를 300일로 잡으면 900건에서 1500건으로, 행사장을 쫓아다니는 일이 업무의 전부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도하다 보니 정책결정을 두고 심사숙고할 틈이 없다. 행사일정에 맞춰 결재가 이뤄지는 헤프닝도 민선시장이 겪는 어려움중 하나.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몇몇 단체장은 공공연히 참여하는 행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내놓기도 한다. 장기수 의원은 “논산시나 안동시 등은 자체기준을 마련해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예를 들며 “천안시도 시장에게 안정적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것이 모시는 사람들의 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창환 총무과장은 “그같은 소식을 접해봤다. 천안시도 기준이 필요하다면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천순 의원은 “태백시의 경우 태백시장이 지역사회 주요 기관·단체에 행사참여 초청을 절제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수 의원은 연두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좋은 제도인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가급적 기관·단체장은 배제하고 평상시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하자 이창환 총무과장은 “시장님도 그렇게 원하고 있으며, 다음 주민과의 대화때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수‥ 쓰레기소각장 추진 ‘내년본예산 제로?’

천안시는 현재 제2기 쓰레기소각장을 추진중이다. 부지매입비는 115억원, 공사비용은 27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2011년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장기수 의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는데 115억원이 가능한가” 하고 물었다.

김대진 청소과장이 “115억이 안되면 반이라도 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참 소신은 좋은데 작은 예산이 세워지는 추경에 얼마나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일부라도 올린다면 계약금을 말하는 것인가” 되물었다. 장 의원은 “재때 예산집행이 안되면서 토지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고, 토지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며 주민민원이 발생할 거다”며 “가뜩이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협조가 깨질때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됐다.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전적으로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며 “행정실무자는 주민들에게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대진 청소과장은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