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규모 ‘대폭감소’ 전망

천안시 세출예산은 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재정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복지향상사업, 시민의 삶의질 향상사업, 성장동력사업 등에 중점을 두되, 지역별․직업별․연령별․분야별 등 재원배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2010년 지원액보다 평균 15%(10억원) 삭감·조정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던 일반수용비 등 소모성 예산을 5～10%(약 15억원)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국도비 등 지원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1년도 대단위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내년도에 예정대로 지방채가 상환(일반회계120억·특별회계1539억원)되면 지방채 규모가 현재 3123억원에서 1464억원으로 53%가 감소해 2012년부터는 보다 견실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봤다.

▶사회복지․보건 분야(2104억원)
기초노령연금 247억원, 경로당운영비 22억원, 노인복지관운영 19억원, 경로당신축 14억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30억원, 장애인연금 3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7억원, 저소득층 생계․주거․교육급여 332억원, 차등보육료 지원 193억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 119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123억원, 동남부 복지타운건설 30억원.

▶문화․체육․교육분야(742억원)
천안야구장 건립 50억원, 문화광장조성 60억원, 문화원 리모델링 7억원, 전천후테니스장 건립 29억원, 학교무상급식 50억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25억원,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 16억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운영 20억원, 장학기금출연 5억원, 천안종합예술회관 건립 13억원, 천안시축구단 출연 20억원, 신방도서관 26억원, 천안흥타령축제 17억원.

▶농업 및 산림지원분야(530억원)
못자리상토지원 7억원, 쌀소득직불제 지원 45억원, 토양개량제공급 11억원, 유기질지원 1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억원, 친환경농산물 식자재지원 61억원, 숲가꾸기사업 12억원, 임도신설 15억원, 사방댐건설 14억원.

▶수질개선, 대기 등 자연환경분야(480억원)
원성천등 자연하천정화사업 50억원, 장재천정비 31억원, 공장폐수 연계시설 7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5억원, 소규모하수도개량공사 38억원, 삼용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7억원.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분야(225억원)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 27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억원,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지원 87억원, 지방기업이전 투자보조금지원 20억원, 국내기업이전보조금 지원 30억원, 풍세 및 제5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지원비 7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원.

▶교통·도로 확충 등 SOC개발분야(1559억원)
백석로～북부대로 연결 20억원, 동서관통도로 150억원, 광덕산 공영주차장조성 22억원, 신성육교개량 19억원,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130억원, 소규모도시계획도로 65억원, 주차용지매입(청수택지) 4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3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무료환승 손실보상 69억원, 유가보조금 160억원, 가등로등 유지보수 15억원.

▶재해·재난방지 분야(103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사업(1637억원)
인건비 998억원, 지방채상환 120억원, 공공요금등 사무관리비 360억원, 예비비 80억원 등.

▶특별회계 주요사업
남부배수지공사 126억원, 상수도 지방채상환 39억원, 청수지구 지방채상환 500억원, 병천하수처리장 4단계증설 126억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52억원, 성환하수관거 1․2단계정비 19억원, 병천지역 하수관거사업 21억원, 대학인의마을 61억원,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168억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42억원, 제5산업단지조성 297억원, 제5산업단지 차입금 지방채상환 1000억원 등.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