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감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김호연 의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냐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주장하면 할수록 다른 지역에서도 벌떼처럼 달려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김호연 후보는 그동안 밖으로 조용하게 보여진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천안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데, 천안의원이 떠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하지만 정치적인 입김이 불고, 그같은 일로 뒤바뀌는 결정이 많다는 걸 알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당내 움직임과 정부부처, 과학계, 그리고 경쟁지역에 대해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과학벨트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지역과 경쟁지역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천안유치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는 김호연 의원. 과비벨트 추진활동을 포함해 그의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들어봤다.
▶당선 이후 어떻게 보냈나.
선거가 끝난 뒤 보름동안은 언론의 각종 인터뷰와 여기저기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8월 중순부터는 국회와 지역의 의원사무실 정비하고 국회 등원과 함께 태풍피해현장 방문, 과학벨트관련 주요인사 미팅, 국정감사,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취임, 북경대 김구포럼 개설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틈틈이 지역행사와 김구재단 관련 행사 등에 참석했다.
▶첫 국감을 치렀는데,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질의했나.
10월4일 국감 첫날은 국감 직전 불거진 외교부 장관 딸 특채와 관련, 외교부의 인사개혁안이 외교관 순혈주의ㆍ서열주의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기금 334억 투자손실 문제를 지적해 기금고갈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5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6.25전쟁 정전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가 517명이며, 이 가운데 최소 22명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지렛대 삼아 남북화해 시대를 이끌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개성공단을 전략적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8일부터 실시된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뤘나.
중국·홍콩·말레이시아·인도·일본으로 이어졌는데, 한·인도 CEPA협정 이행 강화문제, 포스코 인도제철소 투자지연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온건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교두보 삼아 이슬람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어 전략적인 외화조달 창구로서 손색없음을 지적했다.
주일일본대사관 국감에서는 조선왕조의궤 반환 등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10만7857점 중 60%가 일본에 있는 만큼 주일일본대사관에 ‘문화재환수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일영유권 분쟁의 교훈을 통해 한일 독도문제의 새로운 전략수립 문제와 환율전쟁을 대비한 외교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탈북자 2만명 시대에 걸맞은 탈북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써 국정에 임한 소감은.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피감기관과의 난상토론과 공청회을 거쳐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국가간 이익을 위한 외교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롭게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외교현실과 통일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과비벨트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 분위기와 당론은 어떤가.
과비벨트 유치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당내에서 충청권(천안) 유치를 당론으로 확정받는 것이었다. 최고위원들에게 첫 인사에서 과학벨트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당초 취지대로 가장 최적지인 천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후, 한나라당 중진의원들과 주요당직자들에게도 충청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과비벨트 조성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 등 시급한 현안에 밀려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교육과학분야(과학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계자와도 수시로 만나 천안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조요청을 당부해 왔다.
10월27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오른 김호연 의원.
▶최적의 대안과 모델을 모색해왔다 했는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각 지역이 과비벨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충청권, 광주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처럼 경쟁 지자체들의 유치논리와 함께 장․단점 분석, 동향파악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내부에서는 보좌진 등과 함께 과학벨트 추진사업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과 모델이 무엇인지를 계속 협의해 왔다.
천안을 거점지구로 벨트를 구성하되 아산에서 천안, 오창·오송, 세종시, 대덕연구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규모이며, 실제로 추진가능한 모델이다. 또한 천안을 거점으로 서울-수원-기흥-오산-평택의 경기남부권 라인과 오창·오송-세종시-대덕연구단지를 연결하는 남북축, 당진-서산-아산-천안-음성-진천-원주까지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과학벨트 모델은 충청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게 좋겠나.
먼저 천안과 아산의 공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충남과 연대하고, 충청권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전체로 확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견해를 밝히면, 천안·아산은 공동유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을 거점지구로, 아산을 기능지구로 해 충남연대의 기운을 형성하고, 충청권과는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 오창·오송, 세종시, 대전에 이르는 실리콘밸리 규모를 갖추는 것을 합의해나갈 수 있다. 이후엔 경기 남부권을 포함한 과학벨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천안·아산 공동연대 구성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충청권 내에서 현재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와 대전, 충북 오송, 아산 등의 주장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산은 현재 배방지역에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에 거점지구가 들어서면 아산에 기능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공동으로 유치전략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동유치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천안·아산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과 아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지역국회의원과도 적극 공조하는 것이 서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나는 ‘과학벨트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섭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만간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유치위원회 발족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