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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척결,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 15명의 의원들이 81건 질의

등록일 2010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역 동문개방 언제쯤?

 KTX 천안아산역사의 동문은 언제 개방되나요?”

김영숙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택시와 버스 승강장이 있는 동문개방이 언제 될 건지를 물었다. “천안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불당동 교통흐름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걸림돌이 과연 무엇인지에 시측답변을 요구했다.

천안아산역 택시이용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불편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양 도시 택시업계간 영업 손해득실에 대한 갈등이지만, 크게는 양 지자체간 힘겨루기로 비쳐지면서 실타래가 꼬여있는 상황. 이 때문에 양 도시는 물론, 충남도도 중재에 나섰다가 무산됐고 KTX측도 ‘양 지자체가 풀 일이지, 애꿎은 우리에게 답을 구하냐’는 푸념이다.

이재당 시 건설도시국장은 “동문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으로, LH에서 공사해 아산시에 기부채납하면 그때부터 개방되는 거다. 12월 초 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보며 LH와 KTX, 아산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얘기임을 밝히며 “택시갈등이 해소되려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도의원에게 시청 내 사무공간 배려해야

천안지역 도의원들을 위한 천안시청 내 사무실이 생길까.

도비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역도의원들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환 도의원이 강력 요구했고, 인치견 시의원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천안지역 도의원들이 9명이나 되니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 최민기 의원은 “의원마다 사무실을 주거나 개인책상이 필요하진 않다. 다만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찾았을때 상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만간 천안 도의원들을 천안시청 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을 듯하다.

도심하천 내 체육시설계획 있다

천안천·원성천과 관련 체육시설을 증설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시는 우천시 유수 흐름이 막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제한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호우시 퇴적토가 산책로에 쌓이는 불만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운영비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의 경우 공공요금 2400만원에 분수위탁관리비 8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하수관거사업 ‘누군 내고, 누군 안내고…’

인치견 의원이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한 주민민원을 갖고 나왔다.

문제는 2006년 1단계 사업시 정화조 폐액처리와 흙채움은 수혜자 부담원칙이었으나 다음해인 2007년 2단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인 의원은 “신부동 같은 구역에서 1·2단계가 진행돼 누구는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는 혜택을 입었다”며 1단계 비용부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상석 수도사업소장은 분명하게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밝혔다. “시가 직접 구제하긴 어렵고, 소송 등의 절차로 올 때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영장 ‘대기자에게 배려를’

수영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영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경우 현재 1134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모집인원 879명에 접수인원이 299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엔 1375명 모집에 3857명, 2010년엔 9월 말 현재 1289명 모집에 무려 4012명이 접수했다.

시는 수영강습 적체해소를 위해 동부 및 북부지역의 수영장 추가건립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에 수영장 건립계획을 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일원 의원은 “대기반을 위해 의무졸업반은 없는가”를 묻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검토했었지만 회원들의 반발로 유보해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적체가 상당한데, 반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닌가. 6개월, 8개월 이용했으면 양보하는 것이 맞다.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그럼 천안둘레길은?

산행을 무척 좋아한다는 주일원 의원은 관내 산행에도 박식한 편. “천안도 금북정맥 종주대가 많이 다닌다. 이정표 설치만 제대로 해놓아도 전국 등산객들에게 호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덕산을 예로 들어 “천안이 등산인구는 많은데 배려가 적다”는 주 의원은 “천안이 인근 아산시나 안성시만도 못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동서관통도로 ‘노선조정 주장’

천안도심의 실크로드, 동서관통도로사업 밑그림이 그려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가 무려 1145억원에 이른다. 동남구 와촌동에서 문화동(버들육거리)까지 880m 구간을 폭 30m로 뚫는데, 그중 710m가 지하차도다.

이에 대해 주일원 의원은 2가지를 지적했다. 710m 구간이 지하화 구간으로 도로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변상권과 연계되지 않아 원도심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불당동까지 관통되지 못한 채 1차로인 봉정로와 연결돼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차라리 천안역부터 온양나드리 구간까지 경부선 철로쪽 건물을 매입해 이 구간 대흥로 확장과 더불어 온양나드리 지하차도를 개량해 봉명역을 지나 쌍용대로와 이어지는 도로축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다가동·봉명동 지역 재개발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부지 ‘좀 더 체계적이어야’

전종한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썼다. “야구장을 지으라고 해야 할지, 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체육시설의 설치는 도심의 고가토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지가 행정에 반영됐다면 축구센터 부지구입비 640억원, 야구장 520억원(현재감정가) 등 예산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천안 삼룡동 일원에 세워지는 천안시야구장은 2004년에 시작, 현재 28필지에 98억9100만원이 토지보상됐고 오는 11월과 12월 200억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2013년 토지보상 및 기본·실시설계하고 2014년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청축구팀 운영 ‘스폰서 약속 안지키나’

“천안시청 축구팀 창단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의회가 승인한 것은 당시 년 7·8억만 내면 나머지는 스폰서나 도 지원을 받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3년 서울시청팀도 재정문제로 해체한 바가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종한 의원은 2011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답을 주고, 안되면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뜻을 전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이제 3년밖에 안됐고, 현재 성적도 좋다. 축구꿈나무 사기문제나 스포츠문화가 주는 좋은 점들이 있으므로, 미비점 보완해 가급적 당초 말한 대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전 의원은 “처음 세웠던 계획이 무너졌는데, 이미 세웠으니 어쩌냐는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올해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내년도 로드맵이 나와주길 촉구했다.

자율방범대 ‘주류비 차등지원해야’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 시는 24대의 차량(4억원)을 구입해 지원했고 야식비와 연료비(2010년 3990만원)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이에 황천순 의원은 “각 읍면동별로 차량 운행거리를 파악해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어디는 1만㎞를 운행하는데 반해 같은 기간 1000㎞를 운행한 곳도 있다. 연료비 등이 그에 맞게 차등지급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관광순환버스 ‘외지관광객 감소 대책있나’

천안관광순환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외지관광객들의 수가 날로 감소하는 이유는?

황천순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광순환버스 외지관광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염려했다. 2007년 3467명이던 수도권관광객은 2008년 2787명, 2009년 1524명, 그리고 올해는 1165명(9월 말 현재)에 그치고 있다.

김갑길 주민지원생활국장은 “아산시까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아산온천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며 “더욱 홍보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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