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9일 ‘2011년 시책구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제시한 부서별 주요사업은 민선5기 약속사업 78건, 신규사업 120건, 보완·발전사업 177건으로 분류했다. 시는 2011년 여건을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사업인프라 확충요인이 증가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시는 도시 기반구축, 시민일자리 1만개 창출, 복지시스템 심화발전, 교육지원의 가시적 성과, 문화인프라 확충, 지역특성에 적합한 발전가능산업 육성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성무용 시장은 “다양한 시책을 면밀검토해 2011년도에 적극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내용은 부서별로 정책자문교수단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서 확정·추진된다.

시설공단 설치로 통·폐합 효과 노린다

최근 경기침체와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고부촌인 강남구도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89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외부용역 대신 직원이 직접 처리하고, 위탁비용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도 내년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강남구같은 파격은 없어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 고민이 크다. 유제석 시 기획예산과장은 “경상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진행중인 사업 우선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정원에서 2~3% 결원이 있지만, 그대로 유지해 인건비를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천안시 공무원 총정원수는 1836명이지만, 현재 29명이 결원인 채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연 내 ‘조직진단’ 계획을 갖고 있다. 오준규 총무과 인사팀장은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별로 부족한 곳과 남는 곳을 살펴 적정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도 복지수요는 많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복지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만 가중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두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유 과장은 “관에서 할 일과 공단이 할 일은 구별돼야 한다. 작은 도시도 우리보다 많다. 시설공단이 일부 사업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면 자연스레 통·폐합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설공단의 유지·운영비용이 시예산에서 지출되는 만큼 방만해 질 수 있는 우려도 안고 있다.

강남구도 도시관리공단이 기능중복 등 부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