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는가. 장애로 인한 본인불편보다 외부적 장애가 더 크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2007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했고, 2008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상진 천안시의원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뿌리나 도로변의 경계턱 하나에도 힘겨워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이다.

3살 때 척추장애를 입고 한 많은 삶을 살아왔다는 심 의원. 놀림과 따가운 시선은 물론이고, 부모형제도 함께 고통받아야 하는 현실에 절망감도 컸었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돼 6일(월) ‘천안시를 무(無)장애도시로 만들어가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이 인용한 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가 집밖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주된 원인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47.5%)는 것이다. 그에 앞서 2007년 천안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32%로 낮은 수준이었고,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도 대부분 미설치거나 기준미달로 나타났다. 당연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만족도는 35.4%에 그쳤다.

‘무장애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천안지역 모든 장애인들의 소망. 이에 심 의원은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실시할 것은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다. 지난 2007년 한차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용만족도 조사는 표본조사에 그쳤다.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공공성격을 지닌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가장 먼저 허물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셋째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길 희망했다. 그간 장애정책에 양적 팽창은 이뤄졌지만, 좀 더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당사자의 참여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천안경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로 개통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