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은 쓰레기투기와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 종종 ‘전쟁’이라 표현한다. 전쟁은 여하간 발생하지 말아야 함에도,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천안시는 때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북구의 경우 지난 3월에는 쓰레기 상습불법투기지역 10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11월까지 매주 두 번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관계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25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속지역은 동서대로, 서부대로, 쌍용대로 등 주요도로변과 주거·상업지역.
하지만 ‘단속을 하면 줄고, 안하면 늘고’ 하는 임시방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타 지역의 좋은 선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정책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담당자들의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한풀 꺾여 버린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만연한 불법은 ‘불법주·정차’와 ‘거리현수막’일 것이다. 특히 거리현수막은 불법주·정차 문제와 달리 관리가 가능한 예다. 지정거치대 외에 붙여지는 불법현수막은 사정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되는 것. 시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거리현수막, 특히 대로변 현수막만이라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 출근길에 보이는 현수막이 거리퍼레이드처럼 화려하다. 한국전력 천안지점 앞 사거리는 족히 20개가 넘는 현수막이 빽빽이 둘러쳐져 있었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라는 이점을 노린 것이다. 그동안 시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