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건의한 것.

현 천안지원 청사는 1972년에 신축해 3회에 걸쳐 증축된 건물이다.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은 28.2㎡로, 전국법원평균 34.69㎡보다 상당히 비좁다.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면적도 10.7㎡로 전국평균 13.14㎡보다 현저히 좁다.

지난해 천안지원의 청수행정타운 이전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47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폐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당시 법사위 소속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안에 조사설계비 9억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시켜 예결위에 보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지원 청사이전 사업규모는 부지 2만8099㎡, 건물 1만6793㎡. 법원행정처가 편성중인 2011년 예산안에는 조사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19억원이 반영돼 6월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