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매니페스토네트워크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천안시장후보 공약’을 평가분석해 5월27일 내놓았다. 이들은 후보자들의 가치와 비전, 정책대안, 현안입장 등을 비교분석했다.

성무용(한나라당)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공약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부적인 점검·보완중’이라는 사유를 달았다. 정책선거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후보의 온전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최근 경실련이 ‘관건선거’로 의심, 선관위에 조사의뢰한 점을 탐탁치 않게 여긴 듯.

이규희(민주당) 후보

구본영(자유선진당) 후보

먼저 후보자공약의 분야별 분포는 두 후보 모두 지역경제 비중이 높은 반면 환경분야가 낮았다. 상대적으로 이규희가 행정과 지역경제에 좀 더 무게를 뒀다면 구본영은 교육과 도시계획·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10대 우선순위공약에서는 1순위로 이규희는 ‘청년일자리 구인구직센터 설치’를 들었고, 구본영은 ‘부채 4400억원 경감’을 원했다. 참고로 두 후보가 각각 1순위로 뽑은 공약은 공교롭게도 상대팀 10순위에 들어있지 않았다.

현재 천안시 정책중 후보자들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심중에 두고 있는 것은 뭘까.

이규희는 일자리 창출과 동서균형발전 도모, 복지·문화·환경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바랐다. 반면 구본영은 동서관통도로 개통을 비롯해 원도심활성화, 관광산업활성화를 들었다. 동서균형발전은 열악한 동부권을 관광벨트화하려는 정책임으로, 관광산업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기도 한다.

반면 폐기 혹은 대폭수정할 정책에 대해 이규희는 ‘천안경전철 사업’을 꼽았고, 구본영은 각종 산업단지 조성(경쟁력있는 산업육성),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글로벌기업이 있는 복합도시 개발 업무복합도시로 시작해 향후 글로벌 기업 유치), 교육지원정책(교육경비보조금 확대)이라고 밝혔다.

천안경전철 도입 ‘찬반 엇갈려’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은 견해를 달았다.

‘세종시 수정안’은 두 후보 모두 반대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는 모두 찬성했지만, 구본영은 “예산상 문제로 인한 점진적·단계적 전면실시”를 전제로 달았다.

‘천안경전철 건립’에는 입장차를 달리했다. 찬성을 밝힌 이규희는 “시내구도심 재편, 시내 서북지역의 교통수요 등 시내권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에 선 구본영은 “선례를 보았을때 수송손실분 부담분, 수익성 등에서 현실성 없다”며 “오히려 급행간선버스가 훨씬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담았다.

‘고교 평준화’는 둘 다 찬성했지만, 구본영은 “수준별 수업을 전제”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개방형 감사관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아파트 20%로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에는 둘 다 찬성표를 던졌다. 둘다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골프장 건설 신설확대’와 ‘대형마트, 기업형SSM 입점’이었다.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을 묻는 질문에 이규희는 “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찬반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으며, 구본영은 “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자유선진당의 강소국연방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약폭은 이규희, 공약심도는 구본영

매니페스토와 경실련측은 공약의 수평폭을 보는 ‘공약지평’과 수직적 깊이를 보는 ‘공약심도’를 파악해 발표했다.

여기서 공약지평, 즉 공약이 다양한 정책분야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가에는 이규희(0.71)가 구본영(0.64)보다 약간 앞섰다. 하지만 공약심도는 반대로 구본영(0.57)이 이규희(0.47)를 약간 앞섰다.

이규희는 공약의 수와 분야별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공약의 구체성이나 체계성은 구본영이 높은 것. 전체적으로 두 후보간 공약의 지평과 심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분석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는 최장호(단국대교수·본부장), 김의영(백석문화대교수·단장), 김재환(나사렛대교수), 최창환(단국대교수), 윤권종(배제대겸임교수), 김미수(경실련집행위원), 정병웅(순천향대교수), 전오진(호서대강사), 정병인(경실련사무국장) 9명이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