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충남도지사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샅샅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연계형과 지방자치자립형, 개발우선과 복지중시라는 도정방향에서 이들의 성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박해춘(한나라당)은 중앙정부연계형과 개발우선에 힘이 실린 반면 박상돈(자유선진당)은 지방자치자립형과 복지중시에 뜻을 담았다. 안희정(민주당)은 중앙과 지방, 개발과 복지중심에 자리잡았다.
박해춘(한나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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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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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자유선진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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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왓(SWOT) 분석결과 박해춘(한나라당)은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강화에 강점을 보인 반면 타지역간 무한갈등과 세종시 표류가능성에 따른 혼란, 현 정부의 충남지역 발전비전의 도민의구심 증폭은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가 내건 공약들은 나열식 제시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예산추계 없는 선언적 제시로 평가했다. 박해춘을 선택함으로서 지역 내 균형발전 모색과 종합적 교통인프라 구현,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의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중소기업 보호 및 핵심기술 투자확대 등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안희정(민주당)의 강점은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지역발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또한 맞춤복지, 교육환경개선 등 도민삶의 질 강화와 열린행정 구현, 행복도시 추진 등 지역주민 이해와 부합된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외부적 위협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부조화에 따른 지속적 불협화음을 들 수 있고 대형사업의 추계 불분명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의 갈등, 충남 내부자원 및 역량 부족 등이 언급됐다. 내부적 약점을 지적된 것은 적정사업비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없고 공약의 실행시기의 우선순위가 구분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역적 특색과 특성을 고려한 연계성도 미약하며 중앙정책에 대한 입장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안희정을 선택했을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 환황해권 경제활성화로 인한 경제여건 개선,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의 능동성 견인, 행정중심으로의 도시변화 견인이 가능하다는 것.
박상돈(자유선진당)은 강점으로 농가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농촌 지역특성 감안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들었다. 반면 위협으로는 공약 다수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마련을 제시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며, 공약의 형식적 설계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또한 농수산물 가격의 국제적 경기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했다.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없고,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불요불급한 산화기관 남설 우려도 있다. 그를 선택했을때 기회라면 농업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농수산물 가격확보를 통한 농가경제 지원,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시도를 통해 지지세력 확대 등이다.
3대핵심공약 ‘안희정·박상돈 엇비슷’
경실련은 도지사 후보에 대해 3대 핵심공약과 4대정책을 평가분석했다. 다만 박해춘(한나라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거부이유로는 뒤늦은 캠프 구성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내부역량이 안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안희정(민주당)이 내놓은 행복도시 원안추진, 4대강사업 반대 및 금강사업 즉각중단,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각각 2.44점, 2.33점, 3.13점을 부여했다. 반면 박상돈(선진당)이 내놓은 저출산문제 해소 및 복지위한 탁아·육아지원, 여성이 돌아와 살고싶은 농촌건설, 충남도내 시·군간 경제적 균형발전 추진에는 각각 2.73점, 2.75점, 2.08점을 주었다.
이들 공약을 분석한 평가위원들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을 비롯해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사무국장),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결과는 공약의 구체성면에서 박상돈(2.45)이 안희정(2.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약가치측면에서는 안희정(3.64)이 박상돈(3.13)을 앞질렀으며, 공약의 적실성 면에서도 안희정(2.20)이 박상돈(1.98)보다 앞섰다. 이를 종합한 평가점수는 안희정 2.64, 박상돈 2.52로 ‘두 후보간 변별력을 가질만한 차이는 없다’며 엇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4대분야 정책평가 결과는 4개 모두 안희정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재정확충계획’은 안희정 1.88점, 박상돈 1.56점을 받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은 안희정 1.83점, 박상돈 1.50점을 받았다. 주택도시분야(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안정, 교통분담계획, 도시재생사업)는 안희정 2.19점, 박상돈 1.92점을 얻었고,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예산확충계획, 시급한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대책,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강화 및 대책)는 안희정 2.00점, 박상돈 1.00점을 받았다.
경실련측은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부실함, 세부계획, 재원마련, 재원배분 등에서 계획이 전무하고, 주로 방향성 위주의 내용들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후보 자체적으로 안희정 후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박상돈 후보는 도시·주택분야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줬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