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박상돈(자유선진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5월27일 낸 정책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반대를 외친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분명 상생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란 무엇인가. MB정부는 수도권에서의 공장신설과 증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총량규제를 배제하고,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했다. 이유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외국기업이 각종 규제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악영향이 아닌, 발전을 담보할 순 없을까.

박 후보는 정부가 지역개발정책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뒀다. “지역정책은 시장논리에 의해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 이런 이유로 인프라를 다 갖춘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은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논리보다는 정부 개입을 통해 일정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생정책이 필요한가.

박 후보는 먼저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프랑스도 지방의 활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다음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던 점을 강조하며,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수도권규제를 합리화하겠다 했던 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불균형을 심화하기 보다는 비수도권에도 기능과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