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0일(목) 오후 3시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6·2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 대전일보, 천안신문이 주최한 이번 ‘복지토론회’는 성무용(한나라당)·이규희(민주당)·구본영(자유선진당) 후보 모두 참석했다.

천안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0일(목) 오후 3시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천안시 도시비전에 대한 세 후보의 견해는 제각각 달랐다. 성무용은 ‘시민만족도시’와 ‘삶의 질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 세계 도시들과 제대로 한번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환경도시를 꿈꾼 반면, 구본영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자연적인 주거기능에 복지가 어우러진 사람 지향의 도시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내 사회복지 관련 예산배정에 대해 성무용은 일반회계의 30%를 목표로, 이규희는 ‘30% 이상’ 확대를 밝혔다. 다만 구본영은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지만, 출생축하금 등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안전과 시민참여제도, 사회복지인프라 정책답변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 실질적인 저소득자(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에 성무용 후보는 “사회복지수혜자를 단순히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운영계획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노인 점심지급, 경로당 지원, 장수수당 지급, 복지예술단 운영, 신체활동·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등 그동안 천안시가 해오는 일들을 일일히 열거했다.

이규희 후보는 “1촌부양의무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완화 등 국민기초보장제도를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책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본영 후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빈곤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일자리와 주거·의료·교육 등 현물서비스 지원정책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견해는.

이규희 후보는 일단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기관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대상학교 확대, 학교수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국가지원, 작은 도서관 다수 설치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영 후보는 교사의 질 향상,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등 학교 영어교육의 획기적 확대, 자율형사립고에 저소득빈곤층자녀 입학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 교육복지지원 획기적 확대 등의 정책을 끄집어냈다.

반면 성무용 시장은 “배움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학비 최대경감을 통해 누구나 배움에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교육경비보조금 시세수입액을 현재 3%에서 5% 수준으로 확대헤 전국지자체 투자율 5위권으로 올리겠다는 말했다. 이외 영어마을 조성,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국제화교육특구사업 지속추진,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등을 내놨다.

▶ 심화되고 있는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은.

이규희 후보는 간단히 밝혔다.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불평등이 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소득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무상급식 실시나 일자리창출, 의료급여확대 등을 밝혔다.

구본영 후보는 “지역별, 소득계층별 의료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안시장 산하에 ‘천안시건강형평성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연구를 병행하고, 시 차원의 ‘건강안전망기금 설치’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무용 후보는 건강불평등에 관해 국가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소득, 자산, 교육, 직업적 지위 등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인 노동조건 개선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취약지구 집중건강관리, 방문보건관리시스템 확대,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보건조직 확대개편 등의 구체적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정책은.

구본영 후보는 국민임대주책 공급확대(특히 4인이상 가구)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차등화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관내 주택보급율이 117%지만 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으로, 네덜란드(35%), 영국(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 등 공급자 중심정책에서 주거급여제도(임차료·생계비지원 등) 등 수요자 중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구체적 실천계획으로는 신방통정지구와 두정지구에 임대아파트 332세대 공급, 집수리사업 확대, 최저계층 및 차상위계층에 일정 월임대료 부전, 노후불량주택 장기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후보는 전월세 소득공제 인정, 임대료보조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가칭 ‘천안개발공사’를 설립, 주거안정과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버단지도 조성해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구본영 후보는 여성과 주부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신직종 인력확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직접 근로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문형 근로안정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무용 후보는 매년 1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민선5기에는 일자리창출에 행정력을 올인해 실업문제를 해결해 천안시민 모두가 고용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희 후보는 ‘청년일자리 구인구직센터 개원’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등 5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신규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일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확대한다든가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주민수가 1만2000명을 넘고 있는데 이주민정책이 있다면.

성무용 후보는 그동안 외국인 이주민정책과 관련해 외국인지원팀을 구성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밝히며 “외국인 이주민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식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운영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후보는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사회가 됐음을 밝히며 “통역센터라든가 전화통역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부당한 노동착취가 근절되도록 시민감시제도와 외국인노동자 근로상담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영 후보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중복돼 있음을 지적하며 “기관간 소통·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문화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캡션/ 천안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0일(목) 오후 3시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후보자별 핵심복지정책>

성무용 후보/

아동정책- 2읍면1개소 지역아동센터 가급적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확대

여성정책- 여성정책 포털시스템 구축, 여성구직전담기구 설치·운영

노인정책-노인복지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치매노인상담센터 설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노인돌보미 관련사업 확대

이규희 후보/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지원확대,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다문화 아동지원 확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비정규직 축소

구본영 후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건립,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자활복지프로그램 종합복지센터간 연계를 통한 수요·공급기반 마련, 정신장애인 위주의 주간재활시설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