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 날인 오늘, 사무실 창밖으로 각 후보들의 홍보 선전음이 앰프를 타고 크고 빠르게 울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열망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예전에 비해 단순한 물리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쾌적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도 늘어가고 있다. 아무튼 13일 후의 선거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 천안시장 후보자 정책도 오늘로 윤곽이 드러났다. 한층 더 진정으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뜻과 부합되는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를 기대해 보며 지속가능한 천안의 미래와 희망을 즐겁게 상상해본다.

천안시의 각 구성원 모두는 천안시의 환경과 발전에 관련돼 있다. 지방의제21 발전과 공동체 협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참여주체인 시민, 기업,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나 천안시의 역할강화 방안 관련해서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거버넌스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푸른천안21 담당부서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장 직속의 별도 부서 설치 또는 기획부서에 지속가능발전담당을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천안시는 민관협력을 유도하는 지원역할 강화를 위해 천안의제21 주체적 실천대상인 민간단체 육성과 협력과 추진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시만,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 교육/홍보(전문지식 제공)를 강화시켜 참여행정, 행정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실효는 민간부문에서 신명나게 참여하는데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푸른천안21 세부적 정책 제안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1. 어린이를 위한 아름답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

- 놀이터 실명제 실시 - 놀이터 이용자와 이용 시간 제한 관리 - 놀이터 설계나 보수 시 이용자의 의견 수집과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쓰레기통 설치 - 도심 속 다양한 놀이 시설 확대  - 놀이터 시설 조사 평가의 주기화

천안시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를 통해 함께 알아본 일련의 노력과 관심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려는 우리 어른들의 특권과 의무를 다하려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통해 본 가능한 결실있는 제안을 통해 시 전체 어린이공원 151개소 중 기 조성된 92개를 제외한 59개소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어린이 놀이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주민 교류의 장소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2. 빗물 자원 이용을 통한 수자원 순환체계 구축기반시설

-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도시에 부족한 공원 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 - 도시내 자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음 -빗물이용을 통한 수자원 순환체계 구축기반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등도 고려하여 물순환시스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3. 재생가능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로 에너지자립도시 만들기

-시 청사 및 산하 공공기관 사용 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수급 -공공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자립형 건축물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지원센터 운영 -관용 경유차는 폐식용유 및 바이오디젤로 운행 -그린홈 사업 등을 통한 가정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기후변화 담당 부서 설치와 기후보호 생태도시 실행계획 제시 및 실행

에너지는 지역의 대기환경뿐 아니라 산업구조,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자원이다. 지방자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이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지역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3.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보관시설 확대

-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 주요 도로의 차도 축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자전거의 정규 교통수단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청소년 자전거 통학 장려와 학교 등 주요 지점에 전용 보관시설 설치 확대 - 자전거 안전대책의 획기적 개선 -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한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및 자전거 통근자 우대 프로그램 시행 - 자전거 등록제(등록번호 부여) 등 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주민들이 이용하는 에코 바이크 사업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자전거는 교통과 환경, 평화와 건강을 위한 깨달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는 레저활동의 도구로만 이해돼도 안 된다. 자동차로 점령된 천안시 도로교통의 혼잡 정체와 사고위험, 대기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고 도시평화와 시민들의 건강을 살려낼 생활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2006년 현재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네덜란드가 27%, 일본 14%, 독일 7%이며, 유럽의 선진도시들에선 40%에 육박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2%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천변의 레저 자전거나 좁은 인도 위의 무늬만 자전거 도로에 머무는 단편적인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자전거가 천안시민들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집과 직장의 생활공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도로의 안전성 제고, 전용주차장 건설 등 인프라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4. 친환경 소비 육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 매년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이행계획 수립과 시행 및 전담부서 지정, 운영 - 친환경상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통판매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시민들의 녹색소비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체험 프로그램 보급 - 로컬푸드와 연계한 도시농업의 확대 및 집중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녹색구매의 확산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시장을 형성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시장에서 친환경 상품이 주가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현재 246개의 지자체 중 131개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조례 제정･운영을 통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아직 미 제정지역이다. (충남도 ‘08.7.30, 부여군 ’09.06.01, 서천군 ‘09.02.25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감소와 유해물질 접촉을 줄임으로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 기여할 수 있다.

도시농업도 중요하다. 최근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교육과 도시의 흙을 살리는 도시민대상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도시 내에 750개의 커뮤니티 가든이 있고, 캐나다 밴쿠버 인구의 44%가 도시농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 시민 8만 여명이 커뮤니티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5. 거리 쓰레기통 설치로 깨끗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 지역별 고유성을 감안한 깨끗한 거리 쓰레기통과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노인계층을 적극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 우선적 기회 제공 -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디자인 등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검토 여부 파악 필요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지역 노령연령 고용 촉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하며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와 관리에 지역의 취약계층을 적극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관리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