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천안 을) 의원이 의원직을 중도사퇴함으로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중도사퇴 이유는 오는 6·2지방선거에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함이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화) ‘보궐선거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전액을 천안시민이 책임져야 한다’며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박 의원의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궐선거비용에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천안은 지난 총선에서 시의원 2명이 중도사퇴해 8억원 이상 보궐선거비용을 소모한 바 있다.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불러와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보궐선거 방지대책은 정치권에 올라있다. 임기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와 정당이 부담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국회에 방치돼 있다.

경실련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저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도사퇴한 박상돈 의원에 대해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불필요하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모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선거법개정이 하루속히 논의돼 바람직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