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나?’
봉사자를 뽑는 선거는 축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후보자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치졸한 전쟁으로 치러진다. 자신의 업적은 최대한 포장하고, 상대방은 최대한 매도하거나, 나쁜 쪽으로 부풀려 알린다. 그런 이유로 한 유권자는 ‘선거는 비극’이라고 정의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천안시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천안시장을 폄훼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빚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건수인 듯. 모 정당 시장후보자는 배포한 자료에서 ‘전시행사나 선심성 사업으로 천안시는 4400억원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표현했다. 또 이같은 말을 인용해 모 도의원 후보는 천안시가 곧 파산이라도 할 듯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이 구설수를 일으키자 천안시는 발끈했다. 시는 8일 ‘2008년 기준 천안시 실질채무는 2385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특별회계라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외상공사인 채무부담액과 사업비를 빌려 사용하는 차입금 등이 실질적 채무로, 부채총액(4388억원)의 54% 수준인 2385억원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덧붙여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부채로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채를 요모조모 분석해 해명했다.
시 부채는 일반회계 787억원과 특별회계 3601억원. 특히 특별회계는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867억원과 신방통정지구 구획정리사업 824억원 등 1691억원의 분양선수금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채무가 종료된 상황이다.
천안시는 ‘지역의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공간확충,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확충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됐다’며 재정여건상 큰 무리가 가는 채무 비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일반회계 200억원을 비롯해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특별회계의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800억원 등 모두 1200억원을 상환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