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6·2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 요구>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역대표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당들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되었다. 전국적인 정치논쟁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 지역문제는 뒷전이 됐다. 2006년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중앙정당의 바람에 휩쓸린 선거였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한통속이 돼 지방정치 균형이 깨어져 지방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40% 이상이 부패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2010년 6·2지방선거가 2006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경실련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에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동안 경실련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듭한 결과 6·2지방선거는 더이상 중앙정치의 이슈를 지방으로까지 끌어들여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는 일꾼을 뽑는 진정한 지방선거로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중간평가나 중앙정치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키는 선거행위나 여론몰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토목 위주의 공약으로 주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마련 등 지속적인 지역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당의 유력인사들이 정당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를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중앙정치인들의 패거리 논리로 지방선거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지방은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더이상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나 중앙정당의 바람몰이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지역의 주권은 지역주민에게 있으며 주민의 주권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 혁명이 요구된다.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유권자의 의식혁명이야말로 지역부패를 청산하고 민생위주의 지방정치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특히 공천비리를 둘러싼 지방선거의 타락상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공천비리는 지방정치인들의 임기 중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감시하고 고발센터를 설치해 활동하고자 한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방정치를 타락시키고,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인들의 지방장악을 위해 정당공천이 기초지방의회의원에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 운동으로 유권자의 힘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의 구성과 본격적 활동을 통해 6.2 지방선거가 중앙논리가 아니라 지방논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의식혁명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1. 중앙정당에 대한 요구

-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라.

- 중앙정당은 공천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하라.

- 중앙정당은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주민 앞에 밝혀라.

2. 유권자에 대한 요구

-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건설 개발공약 등 포플리즘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유권자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3. 후보자에 대한 요구

- 후보자는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라.

-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라.

- 후보자는 지방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라.

4. 언론에 대한 요구

- 언론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왜곡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인신 공격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