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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없앤다’

등록일 2010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행태개선, 내실있는 규제개혁시스템 운영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460여 건의 자치법규 개정과 제정시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고, 등록규제 130건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연 2회 일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의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첨부서류 등 주민불편규제를 발굴해 부서별로 조사·발굴된 규제와 함께 정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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