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국 천안시 공무원의 청렴도에 합격점을 줬다. 2008년 국권위가 파악한 천안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밑바닥’이었다. 그 해에는 시 공무원들이 몇 건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지역사회에 불신이 조장된 상태였다. 하지만 2009년 전년 대비 1.75점이 올랐다. 이는 75개 시단위에서는 네 번째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여섯 번째로 높은 향상률이었다. 그래도 ‘보통’에는 한 끗 못 미치는 미흡에 머물렀다.

그런 천안시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월25일 권익위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09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천안시가 전주시와 함께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난 연말 ‘우수’로 평가받았던 충남도는 16개 광역 시·도 평가에서 꼴찌로 떨어졌다.

그간 천안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공무원 청렴도를 한층 끌어올린데 대해 주무부서장인 임경환(54) 감사관과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권익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0곳만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 천안시가 선정된 이유는?

-이번 평가는 부패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미흡했던 곳들이 대상이 됐고, 천안시도 포함됐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반부패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 반부패 교육·홍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 7개분야에 대해 서류와 현지실사를 병행했다.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구분했다. 

▶천안시가 전주시와 함께 ‘매우우수’를 받게 된 이유는.

-천안시가 모든 부분에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고, 27회에 걸쳐 반부패교육을 실시했다. 또 처리민원 6만4551건에 대한 전화만족도 조사를 통해 적극 개선노력을 펼쳤다. 2009 청렴도측정 향상률이 매우 높았던 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지도결과’에서도 도내 16개 시·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다.

▶비리혐의가 알려진 것만으로 지역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비리혐의를 비리와 동일시하는 사회인식에 대한 개선노력은.

-비리혐의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도록 우리(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명은 또다른 문제로 재해석되고 확산되는 문제로 그간 안좋은 문제는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덮어두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지만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가 있으면 달게 받고, 없다면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시행정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좀 더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유지를 통해 신뢰받길 원한다.

 ▶모든 부서가 비리에 연루돼 있진 않다. 그런 만큼 발생개연성이 높은 부서의 비리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다. 비리취약분야(부서)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별도 개인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시도 그같은 부서의 장기근무자에 대해 순환보직을 철저히 지키고, 수의계약이나 의심되는 업체는 수시점검을 통해 비리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외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감독자를 함께 처벌한다든가 비리 연루업체의 경우 시 계약에 영구박탈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시 공무원들도 잘못하거나, 때로 비리공무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잘잘못을 떠나 지역사회가 사실을 가감없이 인식하는데 있다. 어떤 사실이 과소평가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포장되는 것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시도 잘못이 있다면 정확히 인정하고, 재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관으로서 올해 목표가 있다면.

-‘부패없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지난해 권익위의 ‘미흡’단계에서 벗어나 올해는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가 ‘우수’ 이상으로 껑충 뛰는게 바람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