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을 시작한 양승조 의원 양승조(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저는 세종시 수정안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폐기안 내지 백지화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세종시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굳은 각오로 삭발한 채, 정부가 제기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5가지 반대논리를 피력했다.

먼저 ‘기업특혜안’을 들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대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반서민적 안이라는 것.

정부는 삼성·한화·웅진·롯데에게 각각 165만㎡, 60만㎡, 66만㎡, 6만6000㎡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에 달하는 부지를 50만㎡ 이상 투자자에게는 36만~40만원에 제공하고, 개발·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50~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헐값 토지공급 외에도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추가적으로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15년간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런 혜택은 다른 기업, 다른 지역과 역차별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안이라고 폄훼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의 고용유발효과가 뻥튀기돼있음을 지적했다.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단순비교하면 8만3000명과 24만5700명으로 3배 차이가 나지만, 양 의원은 원안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원안은 2030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이기에 민간투자액과 민간투자로 인한 고용효과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상업업무 고용효과에서도 원안의 4만2200명이 아무런 근거나 설명 없이 11만9700명으로 늘려놓고 있다며, 허황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셋째, 관치경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관치경제는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며 삼성 이건희 사면과 삼성의 세종시 입주라는 사례를 들었다.

행정기관이 이전하면 자연스레 기업들이 따라올 것인데, 수정안을 고집하다 보니 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 양 의원은 “지금과 같은 관치경제라면 정권이 바뀌면 기업은 땅을 되팔아서 떠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2009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보고서’라는 문건을 하루빨리 공개해 당시 국내·외 기업들과 세종시 입주를 위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넷째,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포기안이라는 주장이다.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방안이 전혀 없다는게 양 의원의 생각. 세종시에 준 특혜는 블랙홀이 돼 전국의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중단될 것이고, 수정안은 이명박표 기업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에 불과해 국가균형발전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고 충청권과 비충청권을 분열시키며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설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는 국토분열안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수정안은 법률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부가 수정안을 전제로 대학·기업들과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