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대한 전반적 분석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종시는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적 산물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폐해 해결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만이 효과적 대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는 것. 즉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연구하고 추진해온 정책적 산물”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 바람직’ 일관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역대정권마다 그 심각성을 인정해 왔던 현안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수도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66년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출간된 것을 보면 서울의 인구집중은 60년대부터 문제점으로 인식돼온 것으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것마저도 ‘포퓰리즘적 발상’이라 폄하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돼야만 국토균형발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에서 1997년 12월에 발표한 ‘지방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발생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돼 있다. 이같은 지역불균형 문제는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낭비 등 경제적 비효율성도 증가시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1997년 12월에 발표한 ‘수도권 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을 보면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을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들며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수도권 시책 가운데서도 효과가 가장 크고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밝혀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및 시설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에도 일관된 정책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를 통해 지방분산과 지방육성의 선도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권력의 지방분산을 꾀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며, 지방육성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포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2001년 3월에 발표한 ‘수도권 집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연구’에서도 국토연구원은 ‘지방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임을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만이 국가경쟁력의 유일지대라는 사고를 버려야만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비대한 행정조직구조를 형성해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97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고 줄기차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을 도출한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 연구결과물이 나와있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입주가 중심이 되는 세종시는 역대정권의 정책적 연구와 토대 위에 매우 합법적이고 역사적 검증을 받은 결과물이지 어느 특정인의 선거용 공약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백지화에 주도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국론분열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