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올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7일 서부대로변에 내걸린 현수막들

7일 한국전력 앞 사거리는 불법현수막을 걸기 좋은 장소로 손꼽힌다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 시행정은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격요건 등의 한계로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행정단속을 강화했으나 불법현수막은 단속이 없는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내걸리는 것으로 피해갔다.

불법광고물, 특히 불법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용객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불법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점이다.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주정차가 버젓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사는 주민들은 ‘내 편의를 위해 자잘한 불법은 괜찮겠지’ 하는 타성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2010년 1월 초순의 거리는 지난해 1월과 같은 불법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붙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7일(금)의 오후 거리는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내걸리는 시간대라서 그런지 눈에 많이 띄었다. 서부대로변 하이마트에서 한국전력 사이만 해도 십수개의 불법현수막이 차량운전자의 눈을 현혹시켰다. 쌍용공원 앞 육교에는 시행정이 내건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잘 띄었다.

올해 다시 ‘주민과의 대화’가 돌아왔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초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는 성 시장이 이번에 불법광고물(현수막)을 다시 언급할지 궁금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