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함께 한 충남의 정책 아젠다 1순위는 무엇인가?
‘2010 시민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최장호)’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민선5기 충남도지사 10대정책 아젠다를 선정했다.
델파이 기법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10개 아젠다는 ‘공교육활성화 방안’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감사기관 운영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로컬푸드 도농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노인복지종합대책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화 및 여론수렴조사 통합적 운영 순이었다.
충남본부는 도내 7개분야 46명의 전문위원에게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103개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중 10개를 지역 아젠다로 선정한 것이다. 참고로 ‘델파이 기법’이란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하나다.
전문가들이 뽑은 10대 정책아젠다는 이제 시민의 손으로 넘어갔다. 충남도민 1000명이 전문가들이 개발·선정한 10대 정책아젠다의 우선순위를 가린다. 이를 위해 충남본부는 정책수요조사(ARS방식)를 실시중이다.
마지막 단계로, 오는 22일부터는 약 5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내부 심층토론회가 열린다. 그동안 지역아젠다 발굴이 전문가 중심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현안과 정책대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는 취지다.
충남본부는 내년 2월1일까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정책수요조사, 시민심층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10대 시민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본부 정병인 정책아젠다 담당자는 “도지사 후보를 위한 정책 아젠다지만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아젠다 공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별 아젠다 개발에도 적극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