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1월24일(화)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를 공개했다.
55만 시민이 사는 천안시 도심전경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조사했으며, 시·군·구를 구분해 별도 분석했다. 시·군·구 특성이 각각 달라 하나의 틀에서 분석하면 상대적 비교논리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사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모두 68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같은 경쟁력 평가에서 ‘천안시(535점)’는 시 단위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고, 군 단위에선 ‘대구 달성군(498점)’이, 구 단위에선 ‘서울 강남구(617점)’가 각각 최고점수를 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체 230개 지자체를 놓고 볼때 구 단위가 11위(부산 중구·536점)까지 휩쓸며 시나 군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물론 군에 비해선 시단위 지자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2004년 8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다가 급기야 올해 1위에 올라섰다. 2005년 6위, 2006년부터 3년간 3위를 차지했었다.
천안의 뒤를 이은 지역은 오산시(532점·2위), 수원시(529점·3위), 창원시(524점·4위), 구미시(520점·5위) 등이며 이외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평택시가 이름을 올렸다.
천안이 1위로 올라선 이유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전철 연장 등 최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면서 교통·물류여건 최고 도시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위권 도시들은 인구규모와 기업체가 많은 지역이 경쟁력 또한 월등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경영자원부문이 7위, 경영활동부문이 2위, 그리고 경영성과부문이 8위를 기록했다.
천안시의 이같은 선전에 오석교 천안시 기획팀장은 “그간 도시인프라 확충과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김학수 기자>
대가성 상복 ‘완전배제한 천안시’
이번 지방자치경쟁력평가 ‘시단위 종합1위’는 천안시에게 값진 선물로 다가왔다. 올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전국단위 종합평가이기에 '유종의 미'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가성 의혹을 가진 평가는 아예 응모하지 않은 천안시이기에 더욱 기쁨이 크다.
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외부평가들은 지자체가 응모비나 광고료를 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객관적 신뢰에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평가처의 상업성과 성과물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생리가 부합한 윈윈전략의 하나로 흘러왔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수십개의 상을 탔고, 그것을 지역민에게 자랑했다.
장기수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받아서 좋은 것이 상이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하나를 따더라도 공신력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천안시는 성무용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체 그같은 응모행위를 배제해 왔다. 처음부터 예산에조차 편성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한 업무평가로 시 경쟁력 수준을 가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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