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17개 시민단체가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지난 10월29일 발표했다. 충청도에서는 천안·아산경실련을 포함해 9개 단체가 나섰다.

이들은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대부분 지역들이 지역간·주민들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있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군통합 추진의 즉각중단을 촉구하며 두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다.

먼저 현재의 자율통합은 ‘중앙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이라는 것.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검증되지 않은 통합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한에 쫓겨가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 자율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적 주민투표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같은 문제점을 짚은 이들은 ‘졸속개편은 지역의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고, 결국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