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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천안·아산자율통합

정부 통합여론조사결과.. 천안은 80%, 아산은 20%만이 찬성

등록일 2009년1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6개 지역(16개 시·군)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18개 지역(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 ‘삼분지 일’만이 통합에 통과한 것. 여기에는 천안·아산지역이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행안부(장관 이달곤)는 12일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지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찬성(6개지역)

반대(12개지역)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 ·군포·의왕

(12일 번복제외)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12일 번복제외)

▶구마·군위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

 

▶목포권(목포·무안·신안)

 

▶안산·시흥

 

▶홍성·예산

 

▶괴산·증평

 

▶여주·이천

 

▶부여·공주

 

▶여수권(여수·순천·광양·구례)

 

▶천안·아산

천안·아산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을 물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천안은 80.6%가 찬성했으나, 아산은 81.0%가 반대한 것.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천안이 19.4%인 반면 아산은 81.0%가 반대표를 던졌다.

충남은 천안·아산 말고도 홍성·예산과 부여·공주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통합은 모두 무산됐다. 홍성·예산은 홍성이 70.1%의 찬성을 보였지만 예산은 25.7%만이 찬성했으며, 부여·공주의 경우엔 부여가 64.5%가 찬성했지만 반대로 공주가 34.4%만이 지지를 보였다.

 

통합부결에 천안시민 ‘무덤덤’

 

아산주민의 적극적 반대표명으로 천안·아산 통합이 물건너갔으나, 천안시민들의 반응은 무감각한 상태. 애초부터 그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조차 관심밖이다. 한 시민은 “통합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 관심도 적다. 다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주민반응이 무덤덤하니, 통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정치인들이나 행정관계자들 또한 약간의 아쉬움만을 표정에 담아내고 있다. 이같이 ‘아님 말고’식으로 돼버린 데에는 처음부터 범시민적 현안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든다. 통합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한 찬·반 주장들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여론조사 발표까지 한두달 사이 뚝딱 이뤄져 버렸다. 정부의 여론조사 직전,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천안은 조용했던 반면, 아산은 시장과 시의회부터 팔걷고 나서 반대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정·관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한 결과 당초 70%의 찬성여론을 20%대까지 떨어뜨려 통합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아산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

결과가 알려지자 천안은 6035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자율통합을 건의한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가 발표 직후인 10일(화) ‘자율통합은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여론조사는 천안아산 통합의 종지부가 아니라 통합을 이룰 때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아산주민의 절대다수 반대가 ‘통합당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판단 아래 ‘향후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토론회와 자료수집, 연구조사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할 터’

정부, 100만 이상 통합시 행정·재정특례 부여 강조

 

정부는 찬성률이 높은 전국 4개지역 11개 시·군의 통합안에 대해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마산권의 경우 ‘마산·함안’이나 ‘창원·진해’가 양 도시 모두 50% 넘는 찬성을 보였지만 통합선호도가 제일 높은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추진을 채택했다. 또한 찬성율이 각각 54.2%와 48.8%가 나와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구미·군위는 해당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인 것.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의견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문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한국리서치·미디어리서치·코리아리서치)에 위탁·수행했다. 인구규모를 고려해 5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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