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시장

박한규 부시장

국`소장들의 답변(이재당 건설도시국장)

지난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천안시의회(의장 류평위) 제134회 임시회. 그중 지난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모두 72건의 시정질문을 다뤘다. 내년 한차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선거분위기에 휩쓸릴 것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 외에는 밋밋한 시정질문으로 일관, 예의 ‘날카로운 맛’을 잃었다. 우연인지 정당구도로도 엇갈렸다. 시장과 같은 한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여당이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야당처럼 대차게 해야는데…” 하며 혀를 끌끌 찼다.

한편 호서대 경영학과 학생 60명과, 천일고 학생 40명이 잠깐 방청했고, 국제비즈니스파크 토지주들 30명이 관련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도 했다.

신종플루, 시지원대책 있소?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단감염학교가 900곳에 이르고, 하루 4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 신종플루환자가 5만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수위를 6단계중 5번째인 ‘경계’로 조정해놓고 있다. 중증환자가 병원에 넘쳐 마비될 지경인 ‘심각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도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와 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서용석 의원은 ‘울산 남구’를 예로 들며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15만원 정도로 비싼데 일부지역에서 지원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천안시도 검사비 조례지원 의향은 없는가”를 물었다. 또한 관내 공공화장실의 경우 비누나 휴지가 없는 곳이 있는데, 민감한 시기인 만큼 비누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촉구했다.

채원병 보건소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며 “고열증세가 있으면 검사 없이 신종플루 치료약을 처방받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좀 더 낮춰줘’

“임대아파트 택지분양 목적이 뭐냐. 어려운 서민 위한 것 아니냐.”

서용석 의원이 불당동 한성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한 ‘주민파동’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성아파트 택지공급은 당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조성원가의 70%를 적용받기도 했는데 현재 1억4500만원의 분양가가 웬말이냐는 것. 임대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시가 신경쓸 일이고, 행정절차시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안상국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분양가 감정평가를 입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한성측에서 일방처리하는 등 잘못된 법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시가 수수방관해선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오복 서북구청장은 ‘인기발언’ 운운하며,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비쳤다.

권 구청장은 “관련 문제에 행정기관의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애초부터 분양가 조정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중재에 나선 법원마저도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도 수차례 한성건설측에 분양가 조정협의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성측도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전 1억2500만원으로 해달라 요청했고, 한성측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낸 상태”로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통합은 ‘시민의 몫’

천안·아산의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되면서 행안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만일 양 도시 주민들이 각각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양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의회 부결시에는 12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 찬성시에는 2010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게 된다. 이에 안상국 의원은 자율통합에 대한 천안시 행정의 기본구상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시장에게 물은 질문은 박한규 부시장이 대신 답했다. “양 지역의 합의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양 지역 시민이 공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굳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

안 의원은 “질질 끌 수는 없는 문제로 어떻게 풀어갈까가 관건이다. 더 이상 아산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시장은 “천안·아산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또한 한쪽에서 지나친 영향을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만한 합의가 제일 바람직하고, 양 시민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행정은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전문가들로부터 면밀히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운영 ‘만족한가?’

전종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구청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구청개청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천안시가 처음 기대했던 구청설치의 목적과 목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의 전환을 강구하고 있다’는 지난 2008년 5월1일자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동제로의 전환 필요이유로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들며 “정부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계층의 단순화는 매우 중요시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로, 구청개청을 통한 우리시의 행정서비스 질적수준이 실제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2개 구청의 민원처리건수가 1일평균 4000건에 이르고 민원처리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된 점”을 내세우며 구청이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 의원은 “그같은 설명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며 서면답변을 부탁했다.

식품엑스포 ‘엄정평가 필요해’

의원들은 시정질문에 앞서 저마다 ‘식품엑스포’의 성공개최를 격려했다. 전종한 의원도 “입장권 강매나 부풀린 입장객수 논란이 있지만, 일단 절반 이상 성공한 대회로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엑스포가 천안시의 역량을 한껏 드높인 행사였지만, 내용적으로 볼때 우리잔치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빈약한 행사였다는 게 농업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외형적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성과에 대하여도 엄정평가하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웰빙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웰빙식품 활성화 관련 전략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황권서 산업환경국장은 “그렇지 않다. 웰빙은 계속된 업무로, 생산·가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인도없는 도로와 야산길 등·하교 ‘위험천만’ 초등학생들의 고갯길통학로 “3년 전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풀 한포기 변함없습니다. 6000명이 사는 곳인데 아이들이 뒷산을 넘어 학교에 다닙니다. 요 사진은 3년 전 사진인데, 이 아이가 올해 졸업하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두번이나 치여 죽을 뻔 했어요, 빨리 길 좀 내주세요.’ 난 고개를 못들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주시죠.” 신용일 의원이 신파조같은 대사를 읊어 나갔다. 청수현대아파트와 남양분유간 인도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이다. 이에 화답하듯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할 말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매입하려다 안됐습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내년에라도 당장 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곳은 20m 폭에 255m의 도로개설로, 모두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신 의원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와 삼거리초등학교 등굣길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때에 우거진 수풀 사이로 등교하는 실정입니다” 했다. 이에 건설사업소장은 “설계상의 구배를 대폭 낮춰 시공중이며, 비탈길쪽에 안전펜스와 가로등 23개, CCTV 2대를 설치하겠다”고 장담했다. 그곳은 인대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모두 2771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으며, 하루에 약 541명의 학생들이 등굣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천안은 계속 발전중”

천안시 인구는 이제 ‘정점’을 넘어섰는가

이에 박한규 부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는 해마다 약 1만명씩 늘었고, 2008년에도 7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2009년 아산 배방과 탕정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입주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지만, 10월9일 기준 13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장밋빛이다. “자녀교육문제로 천안지역 학군편입을 위해 아산으로 이동했던 인구의 유턴이 예상되고, 또한 시내권 3개 아파트 단지 1470세대가 10월중 입주예정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박 부시장은 “그동안 주변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광역행정체계 구축, 대도시인프라 확충, 많은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에 전력투구해 왔다”는 말로 더욱 발전하는 천안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천안 경전철사업을 ‘아산까지’

이충재 의원이 천안 경전철의 밑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라는 제안을 던졌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아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하나의 동맥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한 것. 이것이 잘 된다면 천안·아산은 경전철을 통해 큰 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검토해보고, 아산에 제안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북면골프장 ‘조만간 법이 해결할 터’

서용석 의원이 분석도표를 통해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와중에 있는 북면 골프장 건설에 대해 성무용 시장이 입을 열었다.

“8회에 걸쳐 시와 도에 민원이 제기됐고, 1인시위나 집단면담요청, 집단시위 등이 진행됐다. 시에는 이를 채찍으로 삼아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덧붙여 “신규골프장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질의에 답변자로 나선 황권서 사회환경국장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입목축적조사와 관련해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아니면 말고식이나 폭로식 기자회견이 이뤄졌고, 충남도나 감사원에 조사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있다. 갈 데까지 가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업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곧 사법부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존중해 행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목축적 재조사에 대해서도 “비용부담과 결과에 대한 손실보상이 없는 한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황 국장은 그동안 행정의 입장에서 시달림이 컸던지 언성을 높였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기관이라 과민대응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북면의 13개 단체장이 성명서를 냈다.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면 어떨까”를 물었다. 서용석 의원이 이를 거절하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고 거듭 묻자 국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너무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민원인이 제기한 의문을 풀어주려 해야 하고, 일정부분 상급기관에 의해 지적도 됐는데 법집행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는 전종한 의원의 발언에도 “소송중에 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이니, 조작이니 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직상 명예가 있는거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쪽은 법적문제가 있다 했고, 다른쪽은 법적문제가 없다 하며 소송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나올 법적판결이 논란을 잠재울 명쾌한 해결방안이 되고 있다.

‘뻥’친 이야기 시정질문시 눈에 띄는 말, 톡톡 미흡한 자전거정책을 질타하는 안상국 의원이 천안도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하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팀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무사히 끝났지만, 천안시에 ‘자전거팀’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대답의 신뢰에 의심가는 부분은 또있다. 인치견 의원이 “도심공원 이용분석자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라”고 주문하자, 황권서 사회환경국장은 즉각 “알겠다”고 답했다. 말하는 뉘앙스에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과대포장된 표현도 나왔다. 이명근 의원이 원도심 재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자,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시장님과 우리는 심한 말로 ‘원도심이 미쳐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말해 의지를 단적으로 알렸다. 막말처럼 오간 것도 있다. 안상국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한성아파트 민원건과 관련, “시가 수수방관할 수 없죠, 구청장님” 하자 이전 서용석 의원과의 질의에서 심기가 상한 권오복 서북구청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과 함께 “나도 어렵게 살았기에 한성아파트 주민들 맘 잘 안다. 안 의원님이야 부자부모님을 만나 모르겠지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기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라며 역공격을 가했다. 정회 후에도 안 의원에 대한 섭섭함을 밝혔고, 이를 지켜본 한 의원은 “의원에게 저리 말해도 되는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경원 의원은 질의 말미에 “내가 조용히 얘기하고 여자라서 사안도 가볍게 보면 안돼요”라는 대찬(?) 언행으로, 좌중은 잠시 웃어야만 했다. 박한규 부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의 말을 오히려 딱 부러지게 바로잡았다. 조강석 의원이 “골프장 계속 조성해서 용수부족되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골프장의 실제 용수사용량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의 기우일 뿐”이라고 답했다. 굳이 넘어가도 될 사안이기도 했다. 시정질문이 열린 의회 본회의장은 논리를 앞세우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억지도 있고, 사정조도 있다. 열띤 공방으로 제제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질문만 읽고 심드렁하게 넘어가는 의원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행정의 답변자로 나선 실·국·소장들의 대답도 논리와 감정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김>

국제비즈니스파크 ‘문제없다?’

국제비즈니스파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토지보상 문제로, 서용석 의원은 “3년간 진척사항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2008년 7월부터이니 정확히는 1년2개월로, 1년전 제3섹타방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된 거다. 지난 9월1일부터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동의서는 얼마나 받았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15% 받았다.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니, 25%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동의받는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 협의매수가 아닌 2분의1 불변매수가격을 통보하니까 (토지주들이) 불만갖는 거다. 내가 토지주라 해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이 국장은 “그전엔 어려웠는데 지난 일주일동안 5%를 받았으며, 금년 내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꿈쩍도 안했다.

서 의원은 한번 더 질문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안해주니 포기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입장에 대해, 또한 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3년 기한이 다 돼가는데 어찌 할거냐”는데 대해 “산업은행도 지분을 갖고 있어 절대 발을 뺄 형편이 안돼, 촉구개념 정도로 볼 수 있고, 제한기한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제3섹타방식으로 못할 때 대안이 있느냐. 민간인 주도의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단연코 이대로 추진하겠다. 주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주면 명품도시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빚은 1000억도 안돼?’

조강석 의원이 천안시 부채현황을 물었다.

시 답변자료에는 2009년 6월 현재 지방채 발행은 모두 ‘2853억원’으로, 연간이자만 해도 135억8200만원을 내고 있다. 내용별로는 천안축구센터 조성 370억원 등 지역개발기금이 800억원이며, 문화광장 조성 100억원 등 농협자금이 200억원, 5산업단지조성 1102억원 등 특별회계 1853억원이다.

하지만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2853억원이 모두 빚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별회계는 성격상 현 상황은 기채지만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리되는 것”이라 했고, “일반회계 1000억원이 문제인데, 이중 농협자금 200억원은 2010년도 상환계획이다. 나머지 차입 지방채의 상환도 기간만료가 2024년까지지만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지방채발행은 거의 지역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천안박물관 건립, 추모공원 조성, 신성육교 개량,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봉명·쌍용역사 주변도로 개설, 상수도사업, 청수지구택지개발 등이다.

천안축구센터 “이대론 안돼”

장기수 의원 “천안축구센터에 대한 운영방향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장기수 의원이 축구센터공원으로 갈 건지, 대형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적인 축구센터로 갈 건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주장을 폈다.

내년도부터 내셔널리그가 준프로화되면서 외국인 용병을 쓸 수 있게 됐다. 천안은 내년계획이 없지만 이미 울산과 서울은 용병도입계획을 갖고있고, 타 구단들도 점차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K2리그도 조만간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안축구센터로는 유료경기나 대형경기는 치를 수 없는 형편. 천안시가 내년도 17억여원을 들여 조명시설, 소규모전광판, 백보드 등 시설보강에 전력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야 한다면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장 의원은 “후원업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무국 인원은 전국최다이고 축구단 성적은 하위권이다. 사무국을 슬림화하는 것과 K3팀과 상생협력하는 것 등 축구센터와 축구단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자칫 그것들이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매각이나 해체,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축구단이 거듭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심하천을 ‘문화공간으로’

이명근 의원이 ‘명품하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원성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역펌핑하다보니 고기도 많이 살고, 좋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하지만 산책로엔 유모차 등이 가기 어렵고, 길 자체가 나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도 건설 수 있도록 나무다리도 필요하다. 또한 화장실 설치나 음악도 틀어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도심하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가로수 식재, 구간별 특색있는 초화류 식재, 징검다리와 산책로 보강, 운동시설과 의자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도 알렸다.

이명근 의원은 “1회성이 아닌 상설축제의 장으로 변화를 요망하며, 천안시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인터넷쇼핑물 도입’ 시사

전종배 의원 “천안시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 어떨까.”

전종배 의원은 “이제는 구시대방식의 유통구조로는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천안시에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판매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특산물 인터넷쇼핑몰’을 정책대안했다. 예로 들어 강원도 홍천군은 인터넷쇼핑몰 ‘미팜’을 통해 2007년 찰옥수수 판매고 70억원을 올렸고, 2008년에는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가공업체 지원에만 연연하지 말고, 유통까지 책임지면 지역 특산물농가는 시행정에 상당한 고마움을 가질게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전국 최고의 인터넷쇼핑몰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를 물었다.

황권서 사회환경국장은 “한번 해보겠다”는 대답으로 호응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