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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대집행 앞둔 천안문화원, 원장직무대행에 ‘변호사’ 새로이 앉혀

시행정… 행정대집행 잠시주춤, ‘작은변화’ 주시

등록일 2009년10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문화원이 또다른 변수를 맞았다. 반인충 원장 직무대행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채 떠나간 후, 지난 7일 천안법원은 판사출신 변호사를 직무대행에 앉혔다. 지역사회 입장과 함께 하는 천안시와 사전상의조차 없었다.

이에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측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천안시장까지 ‘행정대집행’ 의지를 갖고 있고, 시기조율만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 시측 관계자는 이를 ‘작은 변화’로 전하며 “대집행 전에 한번 파악하고 갈 일”임을 밝혔다. 그같은 변화가 행정대집행을 잠시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법원측은 도의적이고 자질있는 원장선출과 문화원 재정비를 통한 정상화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문화원이 어떤 회원들로 구성돼 있고, 기존의 문제가 어떻게 있든지간에 현재 상태에서 ‘정관상의 절차대로 원장선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즉 절차적 정당성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온전한 문화원’으로 거듭나긴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문화원측은 그들끼리의 복마전을 양상을, 법원은 절차적정당성의 외길만 강행하고 있어, 시의회와 시행정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바라는 온전한 문화원 만들기는 갈 길이 멀다.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천안예총 등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안문화원 건물을 시민품으로 돌려놓고, 차후 정상화나 그밖의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시의회 시정질문은 모두 72건이 올라왔으나 천안문화원과 관련된 질문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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